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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프론트엔드2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원대 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경찰청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스미싱 범죄 조직 총책과 핵심 조직원 총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담긴 유인성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돼 개인·금융정보 탈취, 소액결재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베트남에서 검거된 조직은 청첩장, 부고장, 택배 문자, 자녀사칭 문자 등을 모바일로 발송해 링크를 누르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30명에게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는 모바일 스미싱 사건 가운데 피해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거한 국내외 피의자는 총 86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활동해온 조직원이 7명이다. 별도 사건으로 베트남 현지에 수감된 1명...
인천공항에서 입국 때만이 아닌, 출국과 환승과정에서도 마약이 적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장에서는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해 세관의 X-레이 검사와 마약탐지견 등이 동원돼 마약을 적발하지만 출국·환승은 마약을 적발하기 위한 단속 장비가 없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세관인계물품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인천공항 출국·환승과정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123건으로 밝혀졌다.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17건, 2023년 48건, 2024년 8월까지 52건이다.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출국할 때 마약류를 소지한 한국인이 6명이며, 미국인이 71명으로 가장 많다. 인천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 가는 환승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72%(88건)이며, 나머지는 출국과정에서 적발됐다.마약류는 입국과정에서 세관의 X-레이 검사에서 적발되는 게 일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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