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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게임 [점선면] ‘주식양도세’ 올리면 주가 급락?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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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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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게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세제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2023년 말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고자 던지는 매물이 투자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완화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느냐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이들과 필수재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안 발표 하루만에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향신문 사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며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2025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론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을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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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9시 54분쯤 경남 거제시 동부면 수산마을의 해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종인 푸른바다거북이 사체가 발견됐다.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해변을 지나는 주민 신고로 푸른바다거북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 거북이 사체는 길이 42㎝, 가로 30㎝, 무게 5㎏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폐사 경위와 생물학적 조사 등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푸른바다거북이 사체를 보냈다.
푸른바다거북은 성체가 되면 몸무게가 70~200㎏까지 큰다. 주로 연안에서 해조류를 먹으며 서식하는데, 환경오염 등의 원인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해양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외국인들이 찾는 한국의 ‘핫스팟’이 달라졌다. 서울 남산, 명동, 경복궁, 면세점보다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의 매력적인 K컬처 공간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여행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유통·관광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은 883만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04.6%나 늘었다. 연말이면 역대 최대인 2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한국의 대표 명소는 어디일까.
■한국 랜드마크가 달라졌다
젊은이들의 팝업 성지로 꼽히는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은 외국인들이 발도장을 찍는 대표적인 곳이다. 2022년 3.3%에 머물던 외국인 매출 비중이 2023년 9.7%, 지난해 14.6%, 올해 상반기에는 15%까지 늘어났다. 여행객 국적도 2022년 82개국에서 2023년 125개국, 지난해엔 156개국으로 넓어졌다.
재미있는 점은 일본과 대만, 동남아시아 고객은 K패션·K팝 팝업스토어를 많이 찾고, 미국은 뷰티 브랜드와 식음료(F&B) 매장을, 중국과 중동인들은 고급 주얼리 등 명품에 관심이 크다는 데 있다.
비결은 외국인 특화 전략에 있다. 새롭게 선보인 상시 무료 캐리어 보관, 외국인 셀프 투어맵, 외국인 전용 통합 멤버십 등이 대표적이다. AI 쇼핑 도우미가 매장 브랜드, 레스토랑 등을 외국인에게 안내하기도 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단순 쇼핑을 떠나 한국의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기 위해 팝업스토어를 찾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며 “외국인 전용 문화센터 강좌 개설, 서울 내 고급 호텔과 연계한 딜리버리 서비스 등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월드타워’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를 찾는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외국인 매출은 20% 늘었다. ‘롯데타운’ 잠실 명성도 자자하다. 백화점을 비롯해 에비뉴엘, 월드몰, 잔디광장, 석촌호수까지 외국인에게 인기있는 K패션과 K푸드, K시그니처 행사들을 잇따라 열면서 체험형 콘텐츠,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복합쇼핑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서다. 실제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잠실점 연평균 매출(10%대)보다 2배가량 높았다. 에비뉴엘 잠실점·월드몰에 AI 통역 서비스를 도입해 일평균 700여건의 외국인 상담에 즉각 대응한 점도 통했다. 8월1일부터는 롯데월드타워·몰 등 롯데타운을 다양한 할인과 무료 입장 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디스커버리 서울패스’를 도입했다.
■외국인 ‘쇼핑 1번지’가 달라졌다
외국인들의 쇼핑 1번지는 CJ올리브영이다. 지난해만 해도 전 세계 189개국 관광객들이 전국 1264개 올리브영 매장을 찾아 942만여건을 결제했다. 서울 명동부터 제주 서귀포까지 전체 매장의 92%를 외국인들이 찾은 셈이다. 중소기업 ‘인디 화장품’ 등 최신 K뷰티 트렌드를 체험하려는 발길이 늘면서 전년 대비 외국인 매출이 140%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올리브영N 성수’는 누적 방문객이 오픈 4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일평균 8000명이 찾고 있다. 이곳 매출의 70%는 외국인이 책임진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매장을 ‘글로벌관광상권’으로 특별 관리한 덕분이다. ‘K뷰티 나우’ ‘글로벌 핫이슈’ 등 별도의 진열 공간을 마련하는가 하면 대량 구매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돕기 위해 캐리어 보관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K뷰티 브랜드를 가장 먼저 선보이는 ‘글로벌 K뷰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글로벌 브랜드인데도 한국을 찾으면 ‘인증샷’을 남기는 방문처다. 특히 이대점의 경우 외국인들이 상시 대기하는데 개인 맞춤형 ‘텀블러 각인’ 서비스 때문이다. 고객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개인 이름 등을 새기는 과정을 직접 촬영해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제주 등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매장과 ‘경동1960점’ ‘대구종로고택점’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색 매장도 인기다. 스타벅스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결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가량 증가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밀집된 매장에 키오스크를 시범 도입하는 등 편의성을 더했다”면서 “한국의 특색을 담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일정을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 보내는 외국인이 많다. 지난해 기준 이곳의 외국인 매출 비중은 전체의 약 40%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증가했다. 공항철도 종점이자 KTX·지하철 등 교통망 중심지에 위치한 쇼핑 환경과 맞춤형 특화 서비스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2023년 9월 리뉴얼을 통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김, 과자, 커피, 견과류, 라면 등 가공식품을 20m 길이의 특화공간(K-Food존)에 진열해 원스톱 쇼핑을 돕고 있다. 대형마트 최초의 한국문화상품관 BOMUL(보물) 매장도 매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품을 갤러리 콘셉트의 30평 공간에서 전시·판매하는데 박물관이나 고궁을 방문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뜨겁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무료 짐 보관, 외화 환전기, EMS 국제택배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서울관광재단 관광브랜드팀장은 “외국인들의 국내 여행 필수코스가 고궁, 면세점 등에서 개인 취향에 맞는 체험형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K팝, K푸드, K뷰티 등 K컬처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해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 24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낮은 3억원으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했다. 서울시는 매도인·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7000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또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원보다 높은 10억원으로 높게 신고한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조치를 완료했다. 아파트를 8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으로부터 2억원을 빌린 경우, 가족 간 부동산 거래, 법인자금 유용 의심사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부터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확대추진 중이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이후의 거래 내역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 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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