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파일 관세협상 지켜본 한·미 전문가들…“방산으로 협력 확대” “안보 분야 대비를” > 갤러리

영화파일 관세협상 지켜본 한·미 전문가들…“방산으로 협력 확대” “안보 분야 대비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0 09:40

본문

영화파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5대 방안은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등이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 약 40%(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라며 “이는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방산 협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지난 6개월 사이에 ‘포스트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Post-FTA 체제’가 열렸다”면서도 “한·미 FTA는 관세 분야를 제외하고 무력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쇼트 선임연구원도 “FTA는 일종의 경제 안보 보험 장치”라며 “한·미 FTA 체계에 기반한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FTA 체제가 입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조만간 한·미 양국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 등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미래 국익을 위해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액은 나왔지만 이를 투자할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올지는 양국이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계속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분야가 정해져 있고 90 대 10이니 10 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5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권혁웅 부회장과 이경근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권 부회장은 1985년 한화에너지로 입사해 한화토탈에너지스와 한화오션 대표 등을 역임했다. 이 사장은 1991년 한화생명에 입사해 한화라이프에셋,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 등을 역임했다.
대표이사들은 이날 공동명의로 임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화생명은 보험을 넘어 고객 생애 전반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 솔루션 파트너’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는 ‘AI(인공지능) 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대표이사들은 취임 직후 임직원 1800여명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소통했다.
경남도는 미래 모빌리티·스마트물류·바이오메디컬·수소·나노융합·창업 등 6대 분야 중심의 동부경남 첨단산업을 육성한다고 5일 밝혔다.
동부경남은 나노융합국가산단·의생명의료기기 강소특구·미래자동차 클러스터가 있는 데다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과 가까워 물류 기반이 우수하다.
경남도는 2021년 기준 29조 8000억원에 그친 동부권 지역내총생산(GRDP)을 2034년 41조 4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동부권 선도기업 수를 올해 25개에서 2034년 43개로, 기술 기반 벤처기업 수를 올해 566개에서 2034년 1000개로 늘려 청년이 머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경남연구원, 김해시·양산시·밀양시 동부권 3개 시가 참여해 지난해 6월 발족한 동부경남 산업발전협의회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세웠다.
도는 국정과제에 핵심 과제를 반영시키거나 국가 공모 사업 선정, 지자체 자체사업 등의 형태로 2034년까지 국비·지방비 5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내 18개 시군 중 김해·양산·밀양시가 속하는 동부권은 경남 인구 31%(103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26.4%를 점하는 지역이지만, 독립적 성장동력을 갖지 못했다.
종업원 10인 이하 중소기업이 중심이면서 기계·장비,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 저부가가치 산업이 전체 제조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동부경남은 우주항공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서부권 등 다른 권역과 비교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더뎌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할 장소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제시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회담 장소에 대해 “우리가 결정하겠지만 UAE는 적절하고 적합한 장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그런 행사(미·러 정상회담)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친구가 많이 있다. 그 중 하나는 UAE 대통령”이라며 “그 나라(UAE)는 매우 적합한 장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수일 내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회담 장소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 중 어느 쪽이 먼저 회담을 제안했느냐’는 물음에 “양측이 관심을 표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푸틴 대통령은 “나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회담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한 일정한 조건들이 마련돼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는 아직 그런 조건을 만드는 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분쟁 해결을 위해 무조건적인 휴전과 함께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양국 정상회담이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