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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책다시보기 [단독]특검,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 확보···이종섭 졸속 임명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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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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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책다시보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외교부로부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자격심사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절차 및 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에서 공관장자격심사위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문서들을 제출받았다. 통상 재외공관장을 임명할 때엔 이 심사를 거쳐 외국어 능력과 도덕성, 지도력 등 자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이 전 장관의 공관장자격심사는 지난해 1월16일 심사 참여 위원들이 ‘적격’으로 의결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인 1월18일 인사검증 통과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 외에도 공관장을 역임했던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법제처 관계자 총 3명도 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있었지만 심사위가 공관장 적격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결론이 정해져 있는 형식적 심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심사위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것도 졸속 심사 의혹을 키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심사대상자의 업무성과 도덕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위원의 과반이 이에 동의하면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심사위 내에서는 이 전 장관을 집중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자는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이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된 만큼 외교부가 공관장들을 심사할 때 기준점으로 삼는 평가표도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통상 공관장자격심사에 외국어 능력과 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 및 지도력 등에 각각의 배점을 매겨 평가하는데 특임공관장의 경우에는 점수표 기준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에 지난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이 전 장관 임명 지침을 받은 외교부가 졸속으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검팀도 공관장자격심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부 직원들도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심사위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손흥민(33)의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의 입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토트넘 홋스퍼와 작별한 손흥민은 지난 5일 미국 LA로 출국해 곧바로 LA 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을 방문했다. LA FC는 7일 오전 6시 같은 장소에서 중대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6일 알렸다.
손흥민의 입단식 예고로 풀이된다.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리그를 옮기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한국 선수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온 2025~2026시즌 EPL의 구단과 계약을 맺은 한국 선수는 총 5명이다. 황희찬(울버햄프턴), 김지수(카이저슬라우테른), 양민혁(토트넘), 윤도영(브라이턴), 박승수(뉴캐슬 유나이티드)다. 그중 국가대표 골잡이 황희찬을 제외하면 모두 1군과 거리가 멀다.
김지수가 그나마 지난 1월 브렌트퍼드에서 EPL 데뷔에 성공했지만 충분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독일 2부의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임대 이적했다. 윤도영 역시 네덜란드의 엑셀시오르 로테르담으로 임대를 떠났다. 양민혁과 박승수도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대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당장 EPL 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EPL에서 취약해진 한국 선수들의 입지는 한국 축구의 경쟁력 하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버지’(해외축구의 아버지)로 불렸던 박지성을 시작으로 이청용(울산), 기성용(포항), 손흥민으로 이어진 프리미어리거 계보가 한국 축구의 성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2015년부터 10년간 EPL에서 월드클래스 활약을 펼치면서 10대 유망주들이 적극적으로 유럽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객관적인 기량이나 나이를 감안할 때 황희찬이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의 ‘리더’가 돼야 한다. 황희찬은 EPL에서 손흥민(127골)에 이어 아시아 선수 득점 2위(22골)에 올라 있다. 그러나 커리어 하이였던 2023~2024시즌(12골)과 달리 2024~2025시즌엔 잦은 부상으로 주전 경쟁에 밀리면서 2골에 그쳤다.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프리 시즌에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로 살아나고는 있지만 새 팀을 찾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만일 황희찬까지 EPL을 떠난다면 한국 축구의 위기 의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설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외교부 직원 등을 조사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의심한다. 당시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의 지난 7월 수출액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호조를 보였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7일 발효된 미국발 상호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상품을 미리 출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해관총서(세관 격) 발표에 따르면 달러 기준 7월 수출액은 3217억8000만달러(약 444조5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5.4%)와 블룸버그(5.6%) 등 시장 전망치는 물론 6월 증가율(5.8%)도 웃도는 수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상품을 미리 출하하는 현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미 수출 감소분이 동남아시아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 증가분으로 상쇄되면서 전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전했다.
7월 수입은 2235억4000만달러(약 308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4.1% 증가해 시장 예상치(-1.0%)를 크게 상회했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고 수입은 2.7% 줄었다. 전체 무역 규모는 2.4%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7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513억7220만달러(약 348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었고 미국산 수입도 858억5140만달러(약 119조원)로 10.3% 감소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무역은 대체로 호조였다. 1~7월 대EU 수출은 7.0% 증가했고 수입은 5.2% 감소했다. 이와 함께 태국(+22.6%)·베트남(+20.7%)·인도네시아(+14.9%)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모두 3770억3970만달러(약 520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급증했다.
희토류 수출은 올해 1~7월 누계 3만8563.6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4032.2t)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단일 수출량은 5994.3t으로 6월(7742.2t)보다 22.6% 감소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이 상호관세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 수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호조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수출이 중국 경제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출하를 앞당기는 현재의 흐름이 조만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황쯔춘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미국이 제3국을 우회해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