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베네수엘라, 노르웨이 대사관 폐쇄…‘노벨상 보복’ 의혹 > 갤러리

명품쇼핑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노르웨이 대사관을 돌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한 지 사흘 만이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부 장관은 13일 외교부 공식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최적화하고 외교 분야에서 국가적 존재감과 전략을 재정의하기 위해 조정 및 재배치를 단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쇄되는 대사관은 주노르웨이 대사관과 주호주 대사관이다. 힐 장관은 향후 두 국가와의 관계 및 양국 내 베네수엘라 교민에 대한 영사 업무가 겸임국 외교공관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는 짐바브웨와 부르키나파소에 신규 대사관을 개설할 방침을 밝혔다. 힐 장관은 “반식민지 투쟁, 패권적 압력에 대한 저항,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와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실리에 로앙 노르웨이 외교부 대변인은 AFP통신에 “베네수엘라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대사관을 철수한다고 통보했다”며 “노르웨이는 베네수엘라와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기를 원하며 이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벨상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서 노벨위원회의 평화상 수상자 결정에 노르웨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차도는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에 맞서 20년 이상 야권에서 활동한 인물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의 최대 정적으로 꼽힌다. 지난해 대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으나 친마두로 성향의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이 그의 피선거권을 박탈해 출마하지 못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된 후 마두로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 12일 “우리 인구의 90%가 악마 같은 마녀를 거부한다”고 말해 사실상 마차도를 비난했다고 AFP는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매물 잠김 현상이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며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는 “정책 전환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서 돈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세제 쪽에서 전향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응능부담의 원칙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제 조치가)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한 조직 개편안에는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이 ‘툴’(수단)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다”며 “지금보다 좋다고는 이야기 못 하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또한 “해외송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외화가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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