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계고’도 언급한 ‘핸드폰 도청 루머’···사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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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23 09:25본문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위해 협상 중인 한국과 미국이 연내 합의를 타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 협상은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다.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며 관련 사안에 정통한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보도했다.당국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분담금에 대해 구체화되거나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의지(commitment)가 강해 빠른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미 양국의 당국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특히 이전 협상 당시의 ‘소란’(tumult)을 고려할 때 올해 말까지 협상을 완결하는 데 대한 시급성은 한국 측에 더 있다고 설명했다.제11차 SMA협상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해 조 바이든...
일본 강제불임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고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가 강제불임을 위헌으로 판단하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최고재판소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임신중지 수술 피해자도 보상 대상으로 포함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은 옛 우생보호법에 따른 강제불임 수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법안 골격을 전날인 18일 정리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의원연맹은 강제불임 수술 피해 당사자에 대해선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국회가 2019년 제정한 피해자 구제법은 1인당 320만엔(약 29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보다 5배가량 규모를 키운 것이다. 의원연맹은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500만엔(약 465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을 내놨다.불임 수술 없이 임신중지 수술만 받은 사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수술 횟수나 아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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