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다보여 [속보]채상병 특검, 이원모 전 비서관 압수수색···‘김건희 비화폰 내역 삭제’도 수사 > 갤러리

내보험다보여 [속보]채상병 특검, 이원모 전 비서관 압수수색···‘김건희 비화폰 내역 삭제’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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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8-1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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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보험다보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확보한 김건희 여사 비화폰과 관련해 2023년 통신 및 문자 내역이 삭제돼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전날 저녁에 이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와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된 정황을 파악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법무부와 외교부가 주고받은 공문 및 e메일 수·발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정 특검보는 최근 확보한 김 여사 비화폰에 2023년 통화 내역이 삭제돼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통화 내역은 일부 남아있는 반면,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2023년 무렵의 통화 내역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취지다. 정 특검보는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김 여사 비화폰) 통신내역 상으로는 2023년 내역이 없었다”며 고의적으로 삭제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을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차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에 열린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인정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 이후 채 상병 관련 초동조사기록 기록 회수 지시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을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채 상병 초동조사기록이 다시 회수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국방부나 대통령실이 여러 입장을 내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 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위험을 감지하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주와 울릉 해녀들이 독도 바다 위에서 태극기를 펼쳤다.
제주와 울릉 해녀 10여명은 8일 독도 몽돌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시연을 하고, 바다 위에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과거 해녀들이 총칼 없이 평화롭게 독도 영토를 지켜낸 역사를 재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제주 해녀들과 독도의 인연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일제강점기 제주해녀들은 울릉도와 독도 어장까지 나가 바깥 물질을 했다. 1950~1970년대에는 매년 수십명씩 독도 어장에서 미역과 전복 등을 채취하면서 울릉도 청년들이 조직한 독도의용수비대와 함께 실질적인 영토 수호자 역할을 했다.
해녀들은 채취한 자연산 독도 미역과 전복 판매 수익을 운영 자금이 부족했던 독도의용수비대에 운영비로 지원했다. 당시 해녀들의 어업 활동 자체는 한국 국민이 독도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로,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유용예 제주도해녀협회 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도 바다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바다가 깨끗하고 풍요로웠다”며 “제주해녀 숨비소리가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에 가득 울려퍼진 것이 가슴 벅찼다”고 밝혔다.
강명선 제주도해녀협회 부회장은 “감태가 있는 걸 보니 바다가 살아있다”면서 “여기는 물이 세고 물때가 없어 겁도 났지만 기회가 되면 또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 해녀들은 물질 시연 후 ‘제주해녀 밥상’을 준비해 독도 등대지기와 중앙119 소방관 등 독도 근무자 6명에게 전달했다. 제주해녀 밥상은 제주의 전통 바구니인 ‘차롱’에 홍합 주먹밥, 된장냉국, 소라, 돼지산적 등 평소 제주에서 해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담겼다.
해녀 밥상을 받은 이승효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위는 “이곳에서 못 먹어본 것들”이라면서 “잘 먹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제주해녀들은 독도 바다에서 물질하며 독도를 지키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며 “해녀들의 역사적 역할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기회가 됐고, 다시 한번 우리 해녀들에게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포함한 제주도 방문단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제주-경북 해양문화협력 교류 행사’를 위해 지난 6일부터 포항, 울릉도, 독도 등 경북 일대를 방문 중이다. 지난 6일에는 포항시 구룡포과메기문학관에서 제주 해녀상 기증 제막식과 제주해녀 특별전시 개막행사가 진행됐다.
제주해녀상은 높이 2m 크기의 현무암 조형물로, 바다를 지키고 살아온 해녀의 강인한 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형상화했다. 해당 조형물은 포항시에 기증돼 구룡포과메기문화관 앞 잔디마당에 설치됐다.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구룡포해녀복지비즈니스센터로 이전 전시될 예정이다.
이날 포항구룡포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전에서 개막한 제주해녀 특별전시는 8월31일까지 진행된다. 제주해녀의 삶과 물질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현직해녀와의 공동작품 등 30여점이 전시 중이다.
지난 7일에는 제주도해녀협회와 울릉군수협 도동독도어촌계가 업무협약을 맺고 해녀문화 보존 등을 위해 양 지역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울릉도에 활동 중인 8명의 해녀는 모두 제주 출신이다.
남원서는 춘향가·하동서는 토지전국 동학길 돌며 문학작품 분석동학의 실체·근대정신 기원 접근
목숨 건 진실 찾기 ‘파레시아’ 적용동학은 외세의 강압적 주입 아닌우리 방식으로 나라를 바꾼 ‘혁명’“동학 창시 1860년, 근대정신 시작”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기 위해 모여선 이들의 시민 정신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여러 해석이 있었으나 이번 책에서는 동학을 그 기원에 둔다. 푸코의 개념 중 목숨을 걸고 말하는 진실 찾기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파레시아’를 적용해 동학농민운동이 파레시아를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파레시아적 전통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3·1 운동과 4·19 혁명으로 폭발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로 6·10 항쟁과 촛불항쟁에서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이 같은 결론을 지난 몇년간 지리산 둘레길, 경북 경주와 금강 유역, 강원 원주, 충남 보은, 전북 고창 등의 동학길을 돌며 이들 지역에서 동학 정신을 담아낸 문학작품을 분석한 뒤 깨닫는다. 책은 동학에 대한 연구서이며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서 혹은 여행기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동학의 실체와 한국의 근대 정신의 기원에 접근한다.
전북 남원의 교룡산성은 해발 518m의 교룡산 지형을 활용해 돌로 쌓은 산성이다. 동학 창시자 최제우는 이곳에서 약 6개월간 머무르며 동학의 종교·철학·정치 사상을 집대성한 경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집필했다. 그중 <용담유사>는 최제우가 깨친 개벽 사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한글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1860, 근대의 시작김인호 지음글항아리 | 416쪽 | 2만3000원
남원은 판소리의 고장이기도 하다. 저자는 판소리를 단순히 한국의 전통음악이 아닌 우리의 근대 의식 형성과 함께 성장한 예술이라고 본다. “신분 타파와 개인의 자유의지를 드러냈는데, ‘춘향가’는 신분이 낮은 여인이 지체 높은 자와 사랑을 나누다가 정렬부인이 된다는 이야기로서, 춘향이라는 발랄한 여인은 자기감정에 충실하고 불의에 항거하면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완성한다… ‘수궁가’에서 토끼(백성)는 어리석은 임금에게 애국을 강요당하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자신의 간(생명)을 지킨다.”
이는 ‘광제창생’과 ‘보국안민’의 길을 통해 억울한 이를 구제하고 신분과 관계없이 어우러질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던 최제우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남원에서 교룡산성과 남원 읍성, 광한루원 등을 답사하며 저자는 조선의 서민 문화였던 판소리와 시천주 정신의 유사성 등을 탐색한다. 시천주는 동학의 근본사상으로 인간 속에 내재하는 한울님을 모시는 것 곧 자기 긍지를 말한다.
이는 곧 우리 근대정신의 기원이 일본의 강압으로 갑오개혁이 시작된 1894년이 아니라,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한 1860년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책은 “동학의 개념이 근대의 개념에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신분 해방과 주체 획득, 민관협치의 집강소 실시 등의 내용은 프랑스대혁명 이후에, 저 멀리 극동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동학혁명 기간에 내놓은 폐정개혁의 조항들을 갑오개혁에서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집강소 시대의 개시를 근대 기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임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한다.
최제우로부터 최시형, 김개남, 전봉준 등으로 이어진 동학 정신은 1894년 우금치 전투의 참패로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볼 수도 있다. 다만 “망국의 상황에서 그런 몸부림이라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처지는 무슨 꼴이었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는 저자의 말은 동학이 외세의 주입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나라를 변화시키려 했던 혁명, 곧 파레시아 자체였다는 평가를 수긍케 한다.
총 3부 8장으로 구성된 책이다. 장이 끝날 때마다 걸은 곳과 차로 간 곳 등 여정을 표시했다. 저자와 기행을 동행한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중간중간 곁들여지며 글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하동에서 저자는 박경리의 <토지>에 대해 “동학혁명 이후에 지리산에 숨은 동학의 잔당이 어떻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지” 보여준 소설이라 말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중인 출신의 동학군 장수 ‘김개주’와 실제 인물 김개남의 이야기를 엮어 이야기를 풀어낸다. 원주에서는 장일순과 김지하가 최제우와 최시형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정읍에서는 해방 이후 북한으로 넘어간 박태원이 <갑오농민전쟁>에서 전봉준과 동학농민혁명을 어떤 시각에서 되살려내려 했는지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