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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9-2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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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µ��.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빗속에서 버스정류장 의자에 누운 후지사와 미사(카미시라이시 모네)는 월경전증후군(PMS)을 앓고 있다. 평소 온순한 성격이지만 PMS 증상이 발현되면 치밀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다. 후지사와는 대기업을 그만두고 아동용 과학 키트를 제작하는 중소기업 ‘쿠리타 과학’으로 이직한다. 이 회사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에 어울리기 싫어하는 야마조에 타카토시(마츠무라 호쿠토)를 만난다. 어느날 갑자기 야마조에가 숨을 쉬지 못하고 쓰러지자 후지사와는 그가 공황장애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일본 영화의 ‘뉴 제너레이션’(새로운 세대)이라고 불리는 감독 미야케 쇼(40)의 신작 <새벽의 모든>은 타인이 잘 모르는 병을 가진 남녀의 특별한 관계를 그렸다. 미야케 감독은 지난 20일 기자와 만나 “의학이 신체적 고통은 어느 정도 해결하지만 사회적 고통은 어쩌지 못한다”며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도와주는 사회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PMS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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