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송환자 64명 중 45명, 충남경찰청이 맡아···캄보디아 수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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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9 15:13본문
19일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중 중 45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해 구금돼있다 추방돼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이들은 전세기 탑승 직후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 사태 집중수사관서 중 한 곳으로, 이번에 송환된 64명의 70%에 해당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충남경찰청에서 이전부터 관련 수사를 이어온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집중수사관서로 됐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곳에서 수사받는 이들 대부분은 한 범죄 단지에서 대거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충남 천안동남·서산·홍성·보령·공주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 5곳에 나눠 입감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이후 48시간 이내 석방이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져야 하는만큼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충남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를 조사한 뒤 신병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에서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송환자 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신설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전 위원장이 낸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이 이달 1일 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 4조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의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도 같은 날 면직됐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조항이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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