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가사노동·경제력 대등할수록 맞벌이 여성 출산 의사 높아 > 갤러리

네이버 상위노출 남편과 아내가 가사노동을 고르게 분담하고, 경제력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일수록 여성의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 논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안리라 고려대 사회학 박사는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의 데이터 3314건을 토대로 여성의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분석 여성의 연령, 학력, 자녀 수 등 ‘개인적 요인’이 출산 의사에 기여하는 바가 가장 컸다. 논문은 “출산이 생물학적 과정이고, 부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자녀 수 등 개인 요인의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았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할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하면서 남녀의 분담률이 ‘반반’ 수준인 약 47% 지점에서 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컸다.
논문은 ‘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을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을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으로 정의했다. 이 역시 부부가 대등한 수준일 때 여성의 출산의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약 30~50% 구간에서 출산의사에 대한 평균 예측확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이는 여성의 소득 증가가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다. 그러나 50%를 넘어서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이 남편을 역전하면 출산의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논문은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나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이 평등한 수준일 때 부부간 합의를 통해 출산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구소득의 경우 출산·육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정 소득 구간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커졌다가, 이후부터는 오히려 출산 의사가 하락했다. 특히 연 9000만∼1억원 구간에서 급격히 낮아졌다.
논문은 “한국사회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성평등 관점의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정책설계에 있어서 부부간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나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경제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청구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다음 달 열린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법은 오는 11월3일 오전 10시부터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보다 강제성이 높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김 목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검팀은 김 목사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세 차례 요구했는데, 김 목사 측은 통화내역이 언론에 유출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목사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무렵인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과 통화를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목사는 ‘예배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입장인데, 특검은 두 사람이 만난 이유와 임 전 사단장과의 통화 사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상태다. 특검팀은 한 전 사장도 채상병 사건 무렵 임 전 사단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민영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한 전 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1만9000여개의 통화녹음이 저장돼 있던 반면 채 상병 사건이 발생했던 2023년 7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불과 13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 존재했다”면서 고의로 자동 통화녹음을 끄거나 문자 등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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