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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주한미군, 6년여간 마약 7㎏ 밀반입···지난해 3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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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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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약 2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로, 2023년(0.69kg)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합성대마 적발량이 급증했다. 2020~2023년 4년간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에 불과했지만, 2024년 한 해에만 10배가 넘는 1.978㎏이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하기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 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필로폰·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 대신 합성대마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이 있으면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한다.
그러나 개장 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했다. 허술한 단속으로 2023년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합성대마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적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음주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방산수출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이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수출 사업은 국가간 협력보다는 방산업체 개별역량이 수출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사업은 국방, 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방산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방문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산수출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단계에 맞추어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가 8조원 규모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사단을 파견한다. 국내 업체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를 위해 뛰고 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이 폴란드 특사단을 직접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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