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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게임기 [점선면] 낙태죄 6년간 공백 속…살인죄로 기소되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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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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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게임기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
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결정 이후 21대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긴 했지만, 낙태죄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회의 치열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가 낙태죄 입법 공백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14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마친 뒤 낙태죄 후속 조치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뜻”이라며 “신중하게 국민들의 뜻을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어요.
낙태죄에 대해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는 낙태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방치에 가까운 대응을 해왔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의 폐해는 뭘까요? 임신중지를 한 여성들이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째에 낙태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의사 등을 살인죄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낙태죄로 수사할 수 없으니 살인죄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데 낙태죄 후속 입법에 대한 조치 마련에 대해서는 왜 이리 더뎠을까요.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임신중지가 낙태죄보다 더 중한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흐름과도 역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계속 업데이트해왔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처벌을 중심으로 대처하면 임신중지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반면 여성·영아 사망률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한 거의 모든 나라들은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있어요. 임신중지를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는 미국,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폴란드 4개국뿐입니다.
여성들이 입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안전하게 수술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병원이 현금으로 비싼 의료비를 요구해도 거부할 수 없고, 강간이 아닌데도 강간이라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 등 공식 의료 체계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인 미프진(Mifegyne)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프진은 경구용 인공 임신중지 약물로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등 99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프진을 허가하지 않아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국회는 여론 눈치만 보면서 입법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서둘러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한 후 영아 사망률이 13%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시기에도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국회만큼)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라고 질타했습니다. 복지부가 임신중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병원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현금으로 요구해서 임신 당사자가 비용을 구하느라 임신중지 시기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복지부는 어느 의료 기관에서 임신 몇주까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스웨덴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유스클리닉)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스웨덴의 유스클리닉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유스클리닉은 13~23세 청소년·청년에게 성교육부터 성매개 감염, 피임, 임신중지, 성정체성 등에 대해 의사, 상담사, 조산가가 함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과 ‘미프진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을 지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복지부가 낙태수술 동영상이 논란이 되자 살인죄 수사 의뢰만 재빠르게 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정부가 입법 공백을 핑계로 방관할수록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은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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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스24’,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 마비 등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랜섬웨어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7일 발표한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랜섬웨어 피해 사건에서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된 사례는 42.9%(2023년 상반기)~44.4%(올해 상반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마다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느는 추세다.
앞서 지난 6월9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감염으로 도서 판매를 비롯한 모든 서비스가 5일간 중단된 바 있다. 약 2000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이고 금전 피해 또한 1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가 YES24에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결국 공격자와의 협상으로 (사이트가) 정상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격자(해커)와 협상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된 것에 대해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아쉬워했고 재감염 위험 등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냈다”고 짚었다. 오프사이트 백업 체계란 클라우드, 외부 저장소, 오프라인 등에 백업을 해 두는 것을 말한다. 예스24와 마찬가지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SGI서울보증’은 오프사이트 백업을 하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복구가 빨랐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보호나라’(boho.or.kr)의 ‘랜섬웨어 대응을 위한 데이터 백업 8대 보안 수칙’을 참고해 주요 데이터를 오프사이트에 백업해 두고 반드시 연 1회 이상 복구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사이버 침해 신고는 전년 동기(899건) 대비 15% 증가(103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계정 관리에 취약한 도구에 대한 공격이 늘어난 점, 침해 인지 뒤 24시간 내 신고가 기업들에 의무화된 점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SK텔레콤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해킹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57건, 도소매업 132건, 기타 296건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서버 해킹 공격 비중이 5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23.0%, 악성코드 감염 11.1%, 랜섬웨어 공격 7.9% 순이었다.
보고서는 또 GS25 편의점 사이트와 GS숍 홈쇼핑,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교통결제 플랫폼 티머니 등에서 ‘크리덴셜 스터핑’이 이어졌다면서 기업들이 다중 인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해커들이 다크웹 등에서 수집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웹사이트에 로그인해 또 다른 정보를 빼돌리는 공격을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오웰 대신 생계 책임진 아일린가사 노동부터 원고 교정까지9년의 결혼 생활 내내 ‘희생’
‘동물농장’ 아이디어 제공 등작가로서 성공에도 기여했지만이름 없이 ‘아내’로만 언급돼
불륜·스토킹 등 일삼은 오웰가부장제 남성의 치부 드러내
조지 오웰(1903~1950)에 대한 20세기 지성사가들의 지배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만들고자 했던 지식인이자 파시스트 군대와 싸우기 위해 스페인으로 달려간 투사였으며 <동물농장>과 <1984> 같은 걸작을 통해 소련 스탈린 정권의 폭압적 전체주의를 고발한 시대의 양심. 1966년 오웰의 전기를 펴낸 작가 조지 우드콕은 “나는 살아온 인간과 글로 표현되는 인간의 모습이 이처럼 일치하는 작가를 결코 만난 적이 없다”고 썼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호주 작가 애나 펀더의 <조지 오웰 뒤에서>는 수정처럼 깨끗해 보이는 오웰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는 책이다.
저자는 “내가 어쩌다 (남편보다) 약자가 된 건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웰의 책을 읽던 중 오웰의 첫번째 아내 아일린 오쇼네시가 절친한 친구 노라에게 보낸 여섯 통의 편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조지 오웰 뒤에서애나 펀더 지음 | 서제인 옮김생각의힘 | 632쪽 | 2만4000원
2005년 발견된 이 편지들은 오웰과 아일린의 결혼 기간인 1936~1945년에 작성된 것으로, 아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오웰의 내밀한 모습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편지들을 단서로 삼아, 오웰의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나 오웰 자신과 전기 작가들의 의도적 누락과 왜곡으로 존재가 희미해진 아일린의 삶을 복구했다.
아일린은 1935년 친구의 파티에서 만난 조지 오웰과 1936년 6월9일에 결혼했다. 당시 아일린은 옥스퍼드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런던대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던 중이었으나 결혼과 함께 공부를 포기한다.
9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아일린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병약한 오웰을 보는 ‘엄마’, 정서적 결핍을 채워주는 ‘아내’, 타자기로 원고를 정서하고 교정·교열까지 해주는 ‘비서’,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해주는 ‘가사도우미’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다.
오웰이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었을, 그리고 외부에서 돈으로 사려고 했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서비스를 아내라는 이유로 대가 없이 제공한 것이다.
오웰은 아내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겼다. 한번은 아일린이 역류한 변기를 청소하던 중이었다. 오웰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아일린은 하던 일을 잠시 멈췄다. “소용돌이치는 그 오물은 너무도 역겨웠고, 악취에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아일린은 조지가 뭐라고 하는지 들으려고 창문 쪽으로 네 걸음을 떼었다. (중략) ‘차 마실 시간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 조지는 그렇게 말했다. 아일린의 피가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조지가 자신을 위해 차를 끓여주려고 그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들지 않았다.”
오웰이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은 1945년에 출간된 <동물농장>이다. 애초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는 에세이를 쓰려고 했던 오웰에게 동물이 등장하는 우화를 써보라고 권한 것이 바로 아일린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부부는 나치 공군의 폭격을 받던 런던에서 함께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만들었다. “<동물농장>은 아일린의 정신적 깊이와 공감 능력이 오웰의 정치적 통찰과 만나 탄생한 걸작이었다.”
그럼에도 오웰의 글에서 아일린의 존재는 거의 지워져 있다. 아일린은 오웰의 뒤를 따라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서 반파시스트 공화군 진영에 물자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스탈린의 스파이로부터 오웰을 구해주기도 했지만,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아일린은 이름 대신 “아내”라고만 37차례 언급된다.
특히 충격적인 건 여성을 대하는 오웰의 태도다. 저자는 기존의 오웰 전기에서 생략됐거나 축소된 사건들의 실마리들을 집요하게 찾아내 오웰의 치부를 낱낱이 까발린다.
10대 시절 버마에서 오웰과 만났던 여성은 오웰에게 쓴 편지에서 “그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한 것에 대한 충격과 혐오감을” 표시했다.
오웰은 결혼 기간 내내 바람을 피웠다. 오웰의 부정은 순간적인 일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불륜을 넘어 범죄라고 할 만한 행위도 포함돼 있었다.
오웰은 병원을 찾아온 아내의 친구 리디아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그 뒤에는 몰래 만나자는 편지를 지속적으로 쓴다. 스토킹으로 보이는 행위도 했다. “리디아에게.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오늘 아침 집을 비우다니, 참 못되게 구는군요. 하지만 어쩌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내가 세 번이나 전화했는데, 나한테 화났어요?”
아내가 출근한 사이 소설가 이네즈 홀든을 만난 오웰은 ‘차나 한잔하자’면서 집으로 간다. “그런 다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비운다. 다시 나타난 오웰은 국방 시민군 군복으로 갈아입고 있다. 다음 순간, 그는 이네즈를 ‘덮쳤다’.” 저자는 “오웰에게는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애 사건과 누군가를 ‘덮치는’ 행위, 혹은 강간 미수들이 존재한다”고 썼다. 오웰은 아일린이 자궁종양으로 수술을 받을 때조차 옆에 있지 않았다.
저자가 오웰의 문학 전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지금처럼 전체주의와 감시와 독재 정치가 힘을 얻는 시대에, 그의 글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텍스트”라고 말한다.
그러나 오웰의 문학적 성취가 그의 치부를 가릴 수는 없다. “제가 바랐던, 그리고 여전히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 책이 하나의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가부장제는 도덕적으로 낡고 허약한 정당성이 없는 권력 체계입니다.”
부산시는 ‘함경도 해안지도’ 등 문화유산 4점을 부산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형문화유산은 ‘함경도 해안지도’, ‘범어사 청련암 석조보살좌상’,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등 3점이다. 문화유산자료에는 ‘마하사 조왕도’가 지정됐다.
함경도 해안지도는 1870년대 이후의 함경도 해안 지역(단천∼덕원)을 총 35면에 걸쳐 절첩 형태로 제작한 지도첩이다. 함경도의 어촌 지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이 지도는 당시 부산과 유사한 해안 지역의 생활상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부산의 어촌 연구에 비교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범어사 청련암 석조보살좌상은 개성 있는 인상에 균형 잡힌 신체 비례가 특징인 조선 후기의 불상이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밀교와 선종 사상을 통해 온갖 번뇌로부터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요점을 설명하는 대승경전이다.
마하사 조왕도는 전통적인 가택신 중 하나인 조왕신을 그린 그림이다. 조왕도는 근대기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화승 완호의 작품으로 조성연대가 1920년으로 불교미술 연구 차원에서 학술 가치가 높다.
이번 달 기준 부산시 전체 보유 국가 유산은 총 575건으로, 지난해 대비 10건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