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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9-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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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파일다운1 북한이 22일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띄웠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22번째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라며 “현재 풍향을 고려하면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풍선이 땅에 떨어지면, 이를 수거해 내용물을 분석할 예정이다.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건 지난 18일 이후 나흘 만이다. 북한은 지난 5월 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오물풍선을 띄우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북한이 남한 사회 불안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해 최소 3차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하늘에서 떨어진 쓰레기...
추석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20일부터 ‘물폭탄’ 수준의 가을 폭우로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극단을 오가는 날씨가 일상화됐지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더디고 헐겁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기투합하고 미적거리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부터 서둘러야 한다.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부터 내린 호우·강풍·풍랑으로 인해 7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1501명이 이재민이 됐다. 부산 사상구 도로에는 가로 10m, 세로 5m, 깊이 8m의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전남 장흥에서는 8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수확기의 농가 피해도 잇따랐다. 21일 하루에만 397.7㎜의 폭우가 쏟아진 경남 창원을 비롯해 충남 서산, 전남 순천, 부산, 경남 거제 등 전국 곳곳에서 9월 일강수량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전 세계적으로도 극...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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