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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교육 트럼프 “인도, 러시아산 원유 구매로 이익…관세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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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9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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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교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문제삼으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를 압박하는 동시에, 관세 부과를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인도는 대규모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것은 물론, 구매한 원유를 공개 시장에 내다팔면서 큰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나는 인도가 미국에 내야 하는 관세를 실질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에 대해 기존 상호관세 25%에 더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문제를 이유로 인도에 대해 25% 관세에 추가로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는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와의 무역 협상 속도가 더딘 데 대한 좌절감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합의를 압박한 시한인 8일을 앞두고,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를 압박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게 ‘2차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맷 휘테이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재 미국대표부 대사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로 전쟁에 돈을 대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 대한 2차 제재와 관세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도는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도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인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인도를 비판하는 나라들도 러시아와의 무역에 탐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인도 소비자에게 예측 가능하고 저렴한 에너지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계속 러시아로부터 원자력 산업을 위한 육불화우라늄과 전기차 산업을 위한 팔라듐, 비료와 화학물질을 수입한다”며 “다른 주요 경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는 국익과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유시 고얄 인도 상업장관은 “양국은 공정하고 균형있고 상호이익이 되는 양자 무역 협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반발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주권국가는 누구와 거래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무역 관계를 끊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대학 교수 A씨는 35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위스키 118병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했다. A씨는 한 병에 700만원 넘는 위스키를 사고도 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 약 4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A씨처럼 초고가 위스키를 해외직구 형태로 밀수입하고 탈세한 이들이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5일 “대학 교수, 기업 대표, 의사 등 10명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하고 관세 등 4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가 52억원 상당의 위스키 총 5435병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고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가격보다 싸게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다시 팔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밀수입한 초고가 위스키를 동호회 모임 등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회사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보관 중인 위스키 551병을 압수했다.
외국에서 술을 사면 관세와 주세, 교육세와 부가세 등 네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 술 가격의 150% 정도가 세금으로 붙는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위스키 한 병을 수입하면 약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개인이 마실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해 150달러를 초과한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내야 하고, 150달러 이하인 경우라도 관세, 부가세만 면제될 뿐 주세, 교육세 등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전 국가안보실장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았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들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8월 통화내역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이들이 이 시기에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도 확보했다. 정 특검보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은 한 대로 파악하고 있고,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비화폰이 초기화된 상태여서 “이미징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내용을 복구할 수 있을지 시도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통화내역을 분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을 본격 수사하고,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에서 외압을 가한 정황이 있는지도 파악할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경호처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 조사를 위해 동부지검과 협의를 마쳤다면서 “이곳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지를 했고, 아직은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는 7일에는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난달 2일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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