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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서 저항의 상징된 ‘원피스 해적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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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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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국기 게양을 촉구하자 시민들이 만화 <원피스> 속 해적 깃발을 들고 반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BBC·안타라 통신은 최근 인도네시아 곳곳에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내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은 자유와 우정,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오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8월 한 달간 “붉은색과 흰색 국기를 게양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수비안토 대통령이 과거 군부 통치 시절로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해 비판받는 가운데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국기 게양을 제안하자,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원피스 깃발’을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문과 자동차, 벽 등에 국기와 함께 해적 깃발을 걸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깃발 사용 제재에 나섰다. 나탈리우스 피가이 인권부 장관은 지난 3일 “국기와 함께 원피스 깃발을 게양할 시 법적 위반이자 심지어 폭동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카르타주 경찰은 원피스 깃발 게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계는 감시와 처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인 투쟁민주당의 데디 예브리 시토루스 의원은 “정치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항의의 한 형태”라며 “민주주의 사회의 일부인 비판의 공개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토 내무부 차관도 안타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기 관련 법률은 개인 소유지에 조직적·문화적 상징물을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기가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될 경우 국기가 가장 높이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의 외교 정책 분석 보좌관이었던 파르한 리즈쿨라는 온라인 출판 플랫폼 미디움에 올린 글에서 “원피스 깃발을 든 시민들은 ‘루피(원피스 주인공)의 꿈’, 즉 자유롭고자 하는 단순하고 변함없는 욕망이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북한 매체가 8일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보도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장성철 김일성종합대학 학부장이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우주법 분야의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해 우리 국가의 합법적 권리를 더욱 철저히 옹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3년 우주개발법을 제정했고 2022년 이를 개정했다. 개정 당시 북한 매체는 “우주개발의 기본 원칙과 실행 절차, 방법 등과 관련한 규범들이 세부화 구체화됐다”고 했지만 자세한 조항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학부장은 이날 우주개발법의 기본 사명을 두고 “우주 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학부장은 우주법 강의와 관련해 “우주의 개발·이용에서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원칙, 우주 공간에서 국가의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영공과 우주의 경계 문제, 위성 및 운반로켓 제작, 발사, 주파수의 등록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비롯해 필수적인 법 조항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번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우주개발법 3년을 맞아 자신들도 우주 개발·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대내외에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향후 정찰위성 발사를 염두에 두고 우주 이용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정지 작업일 가능성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관련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 국제사회는 위성을 우주로 실어나르는 데 탄도미사일의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달 동안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항만 시설을 확충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일 보도했다. WSJ는 북한이 러시아에서 위성 발사 관련 부품을 조달받을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3년 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 이어 지난해 3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추가로 쏘겠다고 밝혔지만, 그해 5월 2호기 발사에 실패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위성의 발사체와 기술 자문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추석 전에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단다. 반가운 일이다. 뭐 하나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니 잘 챙겨야겠지만, 각각의 상황은 좀 다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은 숱한 연구와 논의가 있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문제는 사법개혁이다. 그 필요성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지귀연이나 대선 국면에 뛰어들어 이재명 후보를 출마조차 못하게 하겠다던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들의 전횡만으로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하지만,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도 하다. 당장 현행 헌법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헌법 제104조의 규정이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 구성은 오로지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공판을 파기환송하며 후보 지위마저 박탈하려고 할 때, 10명이나 되는 대법관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나선 것은 그들을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통해 법원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 고작해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 규정이 전부다. 이런 뻔한 요구는 공허하다. 법원의 권위가 원고나 피고, 검사 등 재판 당사자와 달리 저 높은 법대에 앉아 있기에 생기는 게 아니듯, 헌법에 적힌 공허한 규정에 기대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믿을 수는 없다.
영장청구가 검사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것처럼, 재판이 온통 판사의 몫처럼 여겨지게 한 헌법 조문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에선 상식이 된 배심제, 참심제마저 우리에겐 ‘국민참여재판’으로 에둘러가고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법 작용에 대한 국민 주권은 온통 멈춰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그저 판사를 위한 자문적 성격에서 맴돌 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들어섰지만, 유독 사법부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법원의 권위를 인정할 만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다. 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공무원도 아니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전혀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법원의 채용 절차를 통과했다는 것 말고, 그가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도 되는 민주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판사들이 지귀연이나 조희대가 그랬던 것처럼 내란이나 대선 등 중요한 국면에서만 막가는 건 아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가벼운 사건에서는 훨씬 더하다.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에 옮기는, 유치하게도 오탈자마저 똑같이 베끼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도대체 사법 통제라는 게 작동이나 하고 있을까 싶은 대목도 많다.
사법개혁이 절실하지만, 그저 대법관 숫자를 두 배 또는 몇배로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과제는 아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선 대법관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대법원장 조희대가 고른 사람만이 대법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개혁은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언제 가능할지 모를 개헌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추석 전에는 논란이 적은 사안이나 개헌 없이도 가능한 쟁점을 중심으로 한 걸음 내딛되, 진짜배기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한다. 개헌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많다. 판사 충원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질화해 배심원단의 평의 결과에 구속력이 생기도록 하고,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형사사건과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 노동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기계적 항소나 상고를 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 형사사건에서의 항소나 상고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경우, 법원이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를 했을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사 등 법집행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왜곡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법원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뭐가 되었든 제대로 논의하고, 제대로 바꿔야 한다.
현대오토에버가 한국공항공사와 손잡고 국내 공항 실내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구축한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5일 공사와 이러한 내용의 ‘주차 서비스 및 공항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공항을 관리하는데 양사는 김포, 김해, 청주, 대구, 제주 등 5개 공항의 실내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우선 제작할 방침이다.
현대오토에버는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기반으로 공항 이용객에게 실내 주차장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내년 중으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량 이용자들이 내비게이션으로 국내 공항 실내 주차장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오토에버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특정 구역 주차장을 목적지로 설정하거나 해당 구역이 만차일 경우 해당 구역과 가장 가까운 빈 주차 공간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과 관련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이달 중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가운데 동맹 관계와 대중국 억제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말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콜비 차관도 민간인 시절부터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지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나토와 동일한 국방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 외에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대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했다.
한· 미 외교· 국방 당국이 동맹 현대화에 관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더불어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불만을 드러내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및 국방 지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