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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원룸 미군 기지 에어쇼 무단 촬영 대만인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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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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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식원룸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본래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은 에어쇼에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은 출입을 금지시켰다. 당시 중국인들이 전국 각지의 미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 등은 입장을 시도하다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K팝 아이돌 그룹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김밥·컵라면·한옥 등 한국적 감성이 두세 꼬집 뿌려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인기를 보면서 격세지감이 들었다.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는 시대고 맨 앞줄에 K팝이 있다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한국 대중음악은 울퉁불퉁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예컨대 1970년대 군사정권은 검열 등으로 뮤지션들의 창작욕구를 억눌렀고, 모든 음반은 마지막 트랙으로 건전가요를 배치해야 했다. 창작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 뒤에는 히트곡 공식에 따른 공장형 음악이나, 미국과 일본의 대중가요를 표절한 노래들이 많이 나왔다. 저역과잉 등 밸런스가 틀어진 가요 음반들의 녹음은 깨끗한 음질의 팝 음반들과 대조됐다. 학창 시절 라디오를 듣고 용돈을 아껴가며 가요 테이프를 사 모았던 대중음악 애호가로서의 개인적 기억이다.
척박하고 어쩌면 누추했던 시절이지만, 위안이 되는 존재는 있었다. 기자에게는 동아기획이 그랬다. 조동진, 김현식, 들국화, 장필순, 시인과 촌장, 김현철, 봄여름가을겨울, 신촌블루스, 한영애, 빛과 소금, 푸른하늘, 박학기, 이소라… 대부분 곡을 쓰고 연주도 했던 동아기획 소속의 뮤지션들은 곡을 받아 노래만 불렀던 이전 가수들과 달랐다.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불렸던 이들은 TV 출연보다 라디오와 공연에 주력했다.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김현철의 ‘오랜만에’ 등은 지금 들어도 세련됐다.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수위를 차지했던 수많은 히트곡들이 잊혔지만, 동아기획의 노래는 생명력이 길다.
개인적인 기억들도 있다. 일부 음반은 뮤지션에 대한 정보도 없이 동아기획 발매라는 것만으로도 구매했다. 웃돈까지 주면서 <봄여름가을겨울 라이브> <박선주 2집>의 중고반을 구했을 때 매우 기뻤다. 하지만 아이돌을 앞세운 대형 기획사의 등장, 뮤지션들의 이탈 등으로 동아기획은 쇠락했다. 동아기획 뮤지션들의 베스트 음반을 가수별로 네 장씩 묶은 라는 박스반이 나왔을 때쯤 동아기획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 2003년쯤 교보문고에서 시리즈를 덤핑으로 팔았을 때 음반을 쓸어 모으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최근 발간된 <동아기획 이야기>(이소진 지음)라는 책을 반갑게 읽었다. ‘그때 그 시절을 함께한 어떤 음악 레이블에 대하여’라는 부제만으로 설렜다. 책에 따르면 가수였던 아내의 이름을 건 레코드점을 운영했던 동아기획의 김영 대표는 좋은 음악이면 된다는 확신으로 기획사를 설립했다고 한다. 뮤지션들을 존중하고, 국내 음반의 열악한 사운드에 문제의식을 느껴 스튜디오 녹음 등에 전폭 투자했다. 그런 동아기획에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음반 계약을 위해 지구레코드로 향하던 들국화가 광화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박지영레코드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들의 라이브 공연을 눈여겨봤던 김 대표의 제안으로 즉석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일화는 영화의 한 장면 같다.
동아기획이 묻은 음악들은 어떻게 달랐을까. 담백함과 풋풋함, 서정적 아름다움 등으로 기억한다. 책의 저자는 메시지에 주목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덜고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155쪽) 좋아했던 노래를 떠올려봤다. “해 질 무렵 제비처럼 나의 영혼/ 하늘 높이 띄울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찾아갈 텐데/ 저 영원의 나라로/ 저 기쁨의 바다로”(조동진 3집, ‘기쁨의 바다로’) “내겐 더 많은 날이 있어/ 무슨 걱정 있을까/ 어제 힘들었던 순간들은/ 모두 지나간 것일 뿐”(봄여름가을겨울 3집, ‘10년 전의 일기를 꺼내어’)
저자는 동아기획의 유산에 대해 말한다. “팝 음악적 성향을 띠면서 완성도 높은 연주 실력이 뒷받침된 동아기획의 음악은 새로운 세대와 조응하면서 이들의 환호를 끌어내고 동시대를 대표할 만한 정서를 만들어갔다. …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자생력을 높이는 진전이기도 했다”고 했다. 현재 K팝의 기반은 동아기획, 그 전후의 의식 있는 기획자와 뮤지션들의 노력이 하나하나 쌓여 만들어진 것일 터다. K팝의 전 세계적 인기가 뿌듯하지만 동아기획에 대한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욕하면서도 보는 게 막장 드라마다. 그 인기 비결 하나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비현실적 인물의 악행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상이나 부조리한 현실을 투영해 사회적 공감을 일으키는 드라마는 호평을 받으며 화제작이 되기도 한다.
2019년 JTBC에서 방영된 <스카이 캐슬>이 대표적이다. 고급 주택 단지에 사는 부모들의 대학 입시 집착과 그걸 숙주로 하는 사교육의 작동 시스템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시청률을 올렸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입시 코디네이터, 새벽 2시가 넘도록 유명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어린 그들을 기다리며 늘어선 고급 세단을 보면서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여겼던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됐다는 문제의식도 높아졌다. 드라마를 집필한 유현미 작가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고픈 부모의 욕망은 어떤 욕망보다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아주 생생한 욕망이기 때문에 입시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다”고 했다.
이 드라마 성공 이후 사교육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도 많아졌다.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와 홍수처럼 넘치는 교육 정보 속에 “부모의 교육 고민 해결”을 기획의도로 내세웠다. 하지만 문제도 많아지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tvN <일타맘>, 채널A <티처스2> 같은 교육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사교육을 ‘상위 1% 교육법’이니 ‘고민 해결사’로 내세우며, 고가 사교육을 보편적이거나 가성비가 높다고 포장하고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본 부모들이 ‘7세 고시’가 당연하게 느껴지고, 국제학교 한 학기 수업료로 5000만원을 지출했다는 이야기에 위화감을 느꼈다는 하소연도 빈번하다.
미디어가 사교육 세계를 부각시킬수록 공교육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선 부모가 원하는 대입 결과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걸 미화하고, 학벌주의와 직업 간 차별을 조장하고, 특정 사교육업체를 홍보한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귀족 학교나 입시 컨설팅을 그리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부모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최근 개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일명 ‘가치 소비’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10대와 20대 소비자 3명 중 2명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전국 1997~2012년생 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1.0%는 ‘가격이 비싸도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다’고 답했고, 15.9%는 ‘기꺼이 지불할 의향히 있다’고 답했다. ‘솔직히 망설여진다’는 25.0%,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8.1%로 조사됐다.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 제품은 불매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나 ESG 관련 부정적 이슈로 구매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63.7%에 달했다. 기업 ESG 활동의 진정성도 구매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ESG를 홍보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그린 워싱’과 관련해 응답자의 65.4%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 세대의 주요 소비 키워드로는 ‘짠테크’(32.9%), ‘미닝 아웃’(26.5%), ‘아보하’(23.3%)로 조사됐다. 짠테크는 절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를 말하고, 미닝 아웃은 가치 소비를 뜻한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로, 평범한 일상 속 소소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를 의미한다.
기업의 ESG 경영 여부는 청년층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4.2%는 취업이나 이직할 때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확인하거나 입사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한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 국가 경제의 주축이 되는 세대에게 지속가능경영에 소극적인 기업은 외면받을 수 있기에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담았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 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