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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여성 알몸 수시로 훔쳐봐” 허위글 185개 쓴 여성…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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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22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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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작업 중이던 남성 수리기사를 마주친 이후 그에게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허위 비방글을 185회 올린 여성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서울 마포구의 한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섰다가 스프링클러를 수리하던 B씨와 마주쳤다. 수영장 관계자는 “B씨가 여자 미화원 2명의 통제 아래 누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며 A씨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각종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B씨가 작업을 핑계 삼아 성범죄 고의를 갖고 여성회원들 알몸을 수시로 훔쳐봤다” “항의하는 자신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는 B씨가 성폭력처벌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위반했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
북한이 지난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띄운 쓰레기 풍선이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5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경기 북부 및 서울 일부 지역에서 10여개의 낙화물이 확인됐다. 파악된 쓰레기는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군 당국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 되는 물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지난 5월 말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11일 이후 사흘만이다.
이스라엘군 정보기관인 8200부대 사령관이 지난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대응 실패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요시 사리엘 8200부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전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이스라엘은 가자전쟁이 발발한 후 8200부대의 정보전 실패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사리엘 사령관은 지난 10일 초기 조사가 마무리된 뒤 상부에 사임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그는 직원들에게 보낸 4쪽 분량 서한에서 “부하들과 지휘관, 국민이 기대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며 “8200부대의 정보 및 작전 실패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했다.그는 초기 조사 결과 정보 장교들이 하마스의 공격 계획과 준비 작업 등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회람했지만, 하마스 의도에 대한 정보당국과 군의 기본적 가정을 뒤집지 못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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