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1번째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1호 법안 뭐였더라 > 갤러리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유명 빵집 ‘성심당’ 덕분에 대전은 ‘빵의 도시’가 됐다. 대전은 한때 성심당 빼고는 갈 곳이 없는 ‘노잼 도시’로 불렸다. 하지만 알고 보면 대전에도 1박2일로도 부족한 꼭 가봐야할 명소들이 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대전 5개 자치구가 손꼽는 명소와 관광코스를 소개한다.동구, 관광 애(愛) 물들다대전역이 자리잡고 있는 동구는 일제강점기 경부선 철도 부설과 함께 성장한 근대도시 대전을 떠받쳐 온 원도심이다. 많은 역사문화 유산과 함께 대청호, 식장산, 만인산 등 여러 명소를 갖고 있다. 동구는 도심나들이와 대청호나들이, 산림나들이를 테마로 3개 관광코스를 추천한다.도심나들이는 한밭교육박물관과 정동골목·중앙시장, 전통나래관, 우암사적공원, 대동벽화마을·하늘공원 등 체험을 연계한 도심 관광코스다. 대청호나들이는 대청호자연생태관과 대청호오백리길, 주변 카페·맛집 등을 연계하는 코스다. 산림나들이는 만인산자연휴양림과 상소동산림욕장, 세천유원지, 식장산을 하나의 코스로 추천...
국민의힘이 전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20일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여당 내 소장파인 김재섭 의원은 “김 여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을 부인하긴 어렵다”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은 “궁여지책”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 출신의 강승규 의원은 “김 여사 사건을 정치쟁점화하려는 민주당 의도를 알기 때문”이라고 전략적 선택임을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건을 두고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이 여당의 손해여서 안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한 여당의 전략에 대해 “만약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게 옳지 않다, 위헌적이라고 강조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던, 도덕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면 필리버스터의 효과가 반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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