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손님인 척” 대낮 제주 도심서 귀금속 훔치고 달아난 중국인들 붙잡혀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제주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5일 제주국제공항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낮 12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금은방에서 황금열쇠 등 14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은방에 들어가 손님 행세를 하면서 점원이 시선을 돌린 사이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제주공항 출국장에 있던 A씨 등 3명을 모두 긴급체포했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총총분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공명당의 연립정권 이탈로 총리 지명 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된 자민당 내에선 당분간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열린 자민당 소속의 일본 중의원(하원), 참의원(상원) 의원 간담회에서 이시바 총리가 당분간 계속 총리직을 맡도록 하자는 총총분리 제안이 나왔다고 15일 보도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야당과 제휴하는 등 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자는 취지다.
총총분리란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와 자민당 총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자민당이 오랜 기간 집권해온 일본에서 자민당 총재가 된다는 것은 총리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져 왔다.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총총분리가 장기화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마이니치신문은 간담회에서 총리 지명 선거를 연기하고 당분간 이시바 총리를 유임시키자는 주장을 한 자민당 소속 의원이 7~8명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총총분리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다카이치 총재는 “공명당의 연립 이탈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며 사과했다. 그는 “자민당 총재는 됐어도 총리는 되지 못하는 여자로 불리고 있는 불쌍한 다카이치 사나에지만 이런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반드시 (총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민당 내에는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인해 공명당과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민주당·일본유신회 등 보수 성향 야당과 새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간담회에서 복수의 의원들이 공명당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공명당의 이탈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기업·단체의 헌금(후원금) 규제에 대해서는 “공명당 안을 통째로 받아들일 정도로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 후 스즈키 간사장은 “기본 정책에 대해 자민과 국민민주는 일치한다”면서 “힘을 합해서 정치의 안정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유신회에 대해서도 “유신과도 기본 정책이 일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개별적인 당수회담을 열기 위해 조정 중이다.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는 입헌민주당은 총리 단일화를 위해 14일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과 당수회담을 벌였다. 15일 저녁에도 다시 당수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들 야당의 중의원 의석 수를 합하면 자민당보다 많아 정권 창출이 가능하지만, 각 당의 안보·에너지·헌법 등에 대한 입장에 큰 차이가 있어 단일화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정에서 이탈하면서 일본 정국을 안개 속에 빠뜨린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이시바 정권이었다면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다카이치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사이토 대표는 14일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시바 총리는 기업·단체 헌금 문제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면서 “(이시바) 정권이 계속되었더라면 새로운 정책 협의도 없었을 것이고, 이탈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또 21일로 예정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자민당이나 공명당이 아닌 다른 야당 당수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 상황 전체를 보고 책임있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사이토 대표는 지난 10일 다카이치 총재와 회담을 한 뒤 연정 이탈을 선언한 바 있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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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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