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차정인 국교위원장 “심각한 선행 사교육, 정부 규제 검토할 때”…“대안 없는 규제는 엄청난 부작용” 우려도 > 갤러리

여자레플리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액 컨설팅·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논란이 인 고교학점제를 두고 “중단은 없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시도하는 학생이 하루 2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며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이 유아 사교육 규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원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규제가 있을 때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과 대책 없이 일방적 규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 병행하게 된다”고 하자 차 위원장은 “그러한 점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소집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분반을 하기 위한 테스트도 있고 레벨 테스트를 위한 과외를 받는다고 하는데 (적발된 학원을) 교육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묻자 최 장관은 “분반 테스트는 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과태료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행정적 지도나 감독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했다.
최 장관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은 23곳인지 모르겠지만 반을 나누는 등 또 다른 방식으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죄송하고 부끄럽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올해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우려를 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고교학점제 중단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최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학부모들이 무조건 큰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내신 유불리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를 다룬 교육과정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교위는 이르면 올해 12월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개편안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고 고교학점제를 포기할 수 있는지, 보완해서 살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격렬한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고1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수능은 평가 전체가 달라지고 (내신평가체계가 바뀌면서) 등급 변별력도 떨어져 입시 문제가 불거지고 2008~2009학년도 때처럼 대입제도가 1년 만에 바뀔 염려도 나온다”고 했다. 최 장관은 “처음 시행하는 여러 학생들이 큰 피해 입지 않게 2008년 때처럼 (한 해만에 수능등급제를) 바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발령됐던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된다. 의·정 갈등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불편 겪은 환자, 가족에게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직후인 지난해 2월 23일, 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성하는데 경계 단계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을 맡아 대응하고,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진다.
비상진료체계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인상하고,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수가 인상 등은 대부분 종료되고,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조치만 상시화된다.
정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 소통을 재개하면서 상호 협력했고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했다”며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평시의 95% 수준을 회복하고 응급의료 상황도 수용 능력을 거의 회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진료지원 간호사, 비대면 진료, 입원 전담 전문의 등의 조치는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의미하게 슥슥 넘기는 스마트폰 속 쇼츠 영상, 배고프지 않아도 먹게 되는 야식…. 나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인 걸 알지만, 이성보다 몸이 항상 먼저 나선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고쳐지지 않는 버릇은 어른에게도 숙제다. 하물며 어린이들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무엇이든 잘 먹는 호호는 손톱까지 물어뜯어 먹는 습관이 있다. 호호가 뜯어낸 손톱들은 잇자국이 더해져 마치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뾰족한 박쥐 같다. 호호도 알고 있다. 갈기갈기 찢긴 손톱이 부끄럽다는 사실을. 학교 수업 중엔 손을 들지 못하고, 좋아하는 친구 앞에서도 팔을 자신 있게 내밀지 못한다.
아작아작 손톱이현영 글·그림 | 올리 | 56쪽 | 1만6800원
가족들은 호호가 손에 입을 대지 못하도록 호호의 손톱에 식초를 바르거나 반창고를 붙이기도 한다. 걱정 가득한 잔소리는 덤이다. 하지만 지적을 받을수록 호호는 마음만 불편해진다. 그러곤 방에 들어와 이불 속에서 몰래 손톱을 씹는다. ‘아작! 아작!’ 정신없이 물어뜯고 있는데, 드라큘라와 미라가 나타난다. 이들은 호호에게 계속 손톱을 뜯어도 된다며 아픈 손은 망토로, 붕대로 감으면 된다고 꼬드긴다. 그때, 호호는 잠에서 깨어난다. “깨물까 말까?” 망설이던 호호는 ‘싹둑!’ 손톱깎이를 찾아내 깨끗이 손톱을 정리한다.
이현영 작가는 붉은 색감의 삽화를 통해 호호의 불안한 마음을 다정히 비춘다. 동글동글한 그림체는 귀여운 호호를 그려내는 동시에 호호가 느끼는 부끄러움과 불안함마저 재치 있게 표현한다. 작가의 시선은 호호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나쁜 버릇을 고치는 여정을 조용히 따라간다. 몸을 해치는 나쁜 습관은 사실 마음이 힘들 때 보내는 신호다. 그러니 부끄럽다며 억지로 숨기기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 작은 버릇 하나를 이겨낸 경험은 언젠가 또 다른 유혹 앞에서 조용히 나를 붙잡아줄 용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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