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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퇴직연금 계좌에 가상자산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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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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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통화를 401(k) 등 퇴직연금 계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AP 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 행정부는 미국 노동자들의 퇴직 계좌가 품위 있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쟁력 있는 수익과 자산 다각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규제 부담과 소송 위험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 중 하나로, 이를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모는 약 12조 달러(약 1경 6640조원) 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사모펀드, 부동산 등 대체 자산도 퇴직연금 계좌 투자 대상으로 허용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퇴직연금의 대체 자산 투자 관련 지침을 6개월 이내에 재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투자가 명확히 금지된 것은 아니었지만, 노동부는 기존 지침을 통해 “401(k) 상품에 가상통화 옵션을 추가하려는 수탁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해왔다.
이에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이유로 회피하던 자산운용사들과 투자 관리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에 보다 적극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통화 전문 자산운용사 갤럭시 디지털 최고경영자(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401(k)는 정말 어마어마한 자본 풀”이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람들이 가상통화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경로가 사람들을 이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커 투자 대상으로선 위험하며, 확정기여형 등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고 수수료가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테드 로스만 뱅크레이트 선임 산업 분석가는 “잠재적인 비용과 소송 등 우려 때문에 많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 분야 ‘얼리 어답터’가 되길 꺼린다”며 “진행 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ABC 뉴스에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러한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옹호하려는 노력과 맞닿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최근 암호화폐 사업 등을 시작해 최근 몇달 새 최소 6억2000만 달러 이상의 자산 증가를 기록했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이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치는 일제히 상승했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6시 53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10% 오른 11만759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1만7000달러선을 웃돈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를 받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했다. 그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쌀, 쇠고기, 과채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산 사과·배 등 과채류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를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나 비관세 장벽 의제가 추가로 다뤄질 가능성을 묻자 “미국과 의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포크의 전설 ‘쎄시봉’의 원년 멤버 5인이 57년만에 한 무대에 선다. 1960년대 서울 무교동의 음악감상실이자 라이브 공연장이었던 ‘쎄시봉’은 걸출한 포크 가수들을 배출한 상징적인 장소다.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조영남, 이장희 등이 거쳐 간 ‘청년 음악의 산실’로 불렸다.
5일 공연기획사 쇼플러스는 가수 송창식, 조영남, 윤형주, 김세환과 방송인 이상벽이 다음 달 6일 성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공연 <쎄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The Last Conce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쎄시봉’ 이름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전국투어가 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에는 조영남을 비롯해 ‘트윈폴리오’로 활동했던 윤형주와 송창식, 김세환 등 당시 쎄시봉 주역들이 참여한다. 쎄시봉에서 ‘대학생의 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상벽도 투어에 함께한다. 콘서트 연출은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토요대행진> 등 인기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김일태 작가가 맡았다. 젊은 가수와의 협업은 물론 이들의 우정을 조명하는 코너 등도 준비될 예정이다.
쎄시봉 멤버들은 2010년 예능 출연을 계기로 ‘쎄시봉 열풍’이 일자 여러 차례 전국투어를 개최하며 팬들을 만났으나 2011년부터 열린 전국투어에는 조영남이, 2015년 투어에는 송창식이 불참했다. 2015년엔 이들의 이야기를 소재로한 영화 <쎄시봉>이 개봉되기도 했다.
김석 쇼플러스 대표는 “포크 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다섯 분은 ‘쎄시봉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모인다는 뜻에 동의해 출연을 수락하셨다”며 “한 시대를 살아낸 모두의 청춘을 위로하고 기록하는 축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국투어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을 기념비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쎄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는 다음 달 6일 성남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출발해 10월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을 진행한다. 이후 부산, 인천, 수원, 고양, 대구, 대전 등을 순회할 예정이다.
자타공인 극내향인인 최강록 셰프가 MBTI 검사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일지 걱정하지 않는 편이다’라는 문항을 읽더니 대뜸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 기본적으로”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폭소했던 기억이 난다. 외향적인 나로서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고민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예 보이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낯설고 재밌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엔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고 싶지 않다.
방학을 맞아, 미국에 왔다. 요샛말로 ‘한달살이’를 한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거리낄 것이 없는 곳에서, 벤치에 앉아 그림도 그리고 안 입던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산책도 한다. 종종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밤낮이 바뀐 터라 많은 사람이 보지도 않는다. 나 역시 친구와 동료들의 근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서로를 놓치는 시간 속에서 묘하게 자유롭다.
그간 시선에 노출되는 것이 버거웠나 보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 성향이 강한 터라 서로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그만큼 서로의 눈치도 많이 보게 된다. 개성이 강한 옷을 입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구설에 오르기 십상이다. 게다가 인구 초밀집 지역인 서울에 사는 나로선,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쏟아지는 사람들의 숱한 시선을 견뎌야 한다. 여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 금방 피로해진다. 미국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느낀 점은, 사람들이 서로를 빤히 쳐다보지 않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선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더 자유로운 듯하다.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매 학기 수백명의 학생들 앞에 서야 한다. 불특정 다수 앞에서 매주 수업하는 일에는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얼굴을 외워도, 결국 내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의 시선에 놓이게 된다. 혼자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 강의 중에 ‘찰칵’ 소리가 날 때도 있다. 판서를 찍는 것이겠지만, 불안감이 엄습한다. 무방비 상태의 내가 찍힌 사진이 카톡방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 퍼질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다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상상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과도하게 걱정하는 나를 달래려 노력하지만, 두려움은 한 번 출렁이면 잠잠해지지 않는 파도 같이 몰려든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과도하게 의식하다가 경직되어가고, 정작 중요한 학생들과의 소통,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계절의 날씨, 길가에 누워 낮잠을 자는 고양이와 문을 잡아주는 앞사람의 배려 같은 것들은 놓치게 된다.
그러던 중 미국에 와서 새삼 알게 된 것은, 내가 생각보다 쉽게 감탄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구름이 어쩜 젤라토처럼 떠 있을까!” 하고 경탄할 때마다, 나와 함께 지내는 친구는 “어제랑 같은 구름인데?”라며 웃는다. 시선의 무게에서 벗어나자 찬찬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긴다. 사랑하는 풍경에 애정을 줄 힘도 함께.
게오르크 지멜은 대도시의 삶을 분석하며, 쏟아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은 외부에 대한 반응을 인격의 심층에서 멀리 떨어진 정신적 기관에 이양한다고 했다. 그로 인해 이성의 지배를 받게 되어 점점 무감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시선의 굴레를 끊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라고 부추길 수도 없다.
다만, 당신도 어디선가 따가운 시선이 태양처럼 따라다니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조심스레 위로를 건넨다. 시선에 예민해진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는 말을. 덧붙여, 누군가에게 보이는 일이 참 지긋지긋하다는 공감도.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7일 전한길씨 등 극단적 보수 성향 유튜버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는다”며 12·3 불법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 입장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등 극우적 주장에 호응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가 불법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는 이날 전씨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강용석 변호사,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최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한다면 받을 건가’라는 전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 5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제가 알았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분이 계엄해서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거나 (하지 않았고)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할 것인지 묻는 전씨 질문에 “저인들 왜 안 가고 싶겠나”라며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김 후보는 또 ‘보수 아스팔트 세력과 같이 갈 건가’라는 전씨 질문에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 국회의원들 힘만으로 됐나. 광장에서 엄청난 투쟁이 합쳐져서 정권교체를 이룬 것”이라며 “제가 그 핵심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내 단합과 대여 투쟁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주적”으로 규정했다. 김 후보는 “우리의 주적은 국내에서는 이재명이고 남북을 합쳐보면 김정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라는 질문엔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고 답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로 지난 5~6일 실시한 예비경선 결과 당대표 후보 5명 중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주진우 후보는 탈락했다. 이에 따라 당대표 선거는 반탄파 김문수·장동혁 후보 대 ‘탄핵 찬성파’(찬탄파)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2 대 2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반탄 진영, 그중에서도 김 후보가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다. 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극단적 성향의 당원·지지자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 비중이 80%로 올라간다. 당원들이 두 달 전까지 대선 후보로 지지했던 김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후보는 반탄 진영 내에서 김 후보와의 차별화에 주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를 “국민·당원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사람”으로 저격했다. 김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커졌던 당내 김 후보 비토 정서를 자극한 것이다.
찬탄 진영의 안·조 후보는 이날 김 후보의 ‘윤 전 대통령 입당’ 발언에 합동 공세를 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친길’(친전한길) 당대표 후보의 윤 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페이스북에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의 입당을 입에 담다니 제정신인가”라며 “김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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