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에 ‘북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보상 건의 > 갤러리

인천시는 강화군 일대의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2%인 4600여 명이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부족, 유아의 경우 경기 발생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시는 소음피해를 예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사육 농가에는 가축질병 유발성 여부 등 검사도 시행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접경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군과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정상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19일 단행됐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는김석우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임명됐다.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에 대해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대검 차장검사에 임명된 이 대구고검장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후임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다. 그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던 2017년엔 중앙지검 형사3부장도 지냈다. 검찰 관계자들은 “총장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 대검 차장으로 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했다.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 법...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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