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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홈페이지 윤석열 거부권으로 2번 가로막힌 ‘방송법’ 국회 통과…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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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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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홈페이지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4월 개봉해 흥행에 성공한 영화 <야당>이 15분을 추가한 확장판 <야당: 익스텐디드 컷>으로 돌아왔다. 단순 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본편은 ‘야당’ 이강수(강하늘)의 시점으로 전개되는데, 확장판은 검사 구관희(유해진)의 시선에서 이야기를 풀어낸다. 야당은 마약사범과 수사기관을 연결해주고 마약범죄 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넘겨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브로커를 뜻하는 은어다.
확장판 개봉일인 6일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만난 황병국 감독은 “시대상에 맞게 관점을 바꿔 재편집했다”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화두다. 영화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점의 전환에서 알 수 있듯, 마약범죄물인 본편과 달리 확장판은 검사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유해진씨 연기를 보면서 ‘구관희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생각했다. 검사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다시 짜보고 싶었다”며 “검찰개혁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점이 전환된 만큼 확장판은 구관희의 내레이션으로 시작과 끝을 각각 열고 닫는다. 이외에도 차이점이 있다. ‘현재→3년 전→현재→1년 후’로 전개되는 본편과 달리, 확장판은 시간순 그대로 흘러간다. 관객들이 궁금해 했던 조연 창락(임성균)과 수진(채원빈)의 사연도 소개된다. 본편에선 창락과 수진이 왜 강수를 돕는지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황 감독은 “확장판에선 관객들이 인물이나 이야기를 따라가기 좀 더 쉬울 것”이라고 했다.
마약 투약신도 늘렸다. 불필요하게 선정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황 감독은 “실제는 더 참혹하다”며 “진짜를 진짜 같이 보여주는 게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황 감독은 마약 투약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해 자숙 중인 방송인 돈 스파이크와 만난 일화도 소개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마약중독재활 프로그램에 갔다가 그를 만났는데, 그곳에 모인 40여명 중 대부분이 <야당>을 봤다고 한다.
<야당>은 관객수 337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개봉한 한국 영화 중 흥행 1위고, 외화까지 넓혀도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339만명)에 이은 2위다.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데다 극장에 발길이 뜸해진 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면 더욱 눈에 띄는 성적이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확장판 편집을 앞두고 고민도 컸다. 짧은 분량으로 작품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 가능할까 싶었다. 자칫 본편에 누를 끼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는 “머릿속에서만 (구상을) 해 본 거여서 과연 (실제 영화로) 나올까 싶었다”며 “제작사나 배급사에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번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름이면 충분했다. “편집실에서 보름 정도 러프하게(rough·대락적으로) 편집을 해봤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황 감독은 배우이기도 하다. 영화 <부당거래>, <검사외전> 등에서 국선변호사역을 인상적으로 소화해내며 ‘국선변호사 전문 배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야당>에서 직접 연기해보고 싶은 역할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좋아하는 캐릭터는 있다”며 극 중 마약 유통업자로 등장하는 김학남(김금순)을 꼽았다. 모티브로 삼은 실존 인물은 남성인데 영화에선 여성 캐릭터로 바뀌었다.
‘감독 황병국’은 ‘배우 황병국’에 비해 뜸했다. <야당>은 2011년 <특수본> 이후 연출 복귀작이었다. 차기작에 대해 묻자 그는 “쉬어야 될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2020년 처음 작업을 시작한 <야당>에 아직 마음을 쏟고 있는 듯했다. 그는 인터뷰가 끝난 뒤 자신이 준비한 답변 자료까지 보여줬다. 6개로 나눈 예상 질문과 그 답변, 그리고 마무리 멘트를 적어 출력한 정성에는 영화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다.
그러고도 그는 못내 아쉬웠는지 문서 하단에 자필로 이같이 덧붙였다. “<야당>을 봤던 관객에게는 새로운 관점과 해석의 영화로, <야당>을 보지 않았던 관객에게는 더 깊어진 주제와 문제의식을 선사하는 영화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손흥민(33)의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의 입지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토트넘 홋스퍼와 작별한 손흥민은 지난 5일 미국 LA로 출국해 곧바로 LA 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을 방문했다. LA FC는 7일 오전 6시 같은 장소에서 중대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6일 알렸다.
손흥민의 입단식 예고로 풀이된다.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리그를 옮기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한국 선수들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온 2025~2026시즌 EPL의 구단과 계약을 맺은 한국 선수는 총 5명이다. 황희찬(울버햄프턴), 김지수(카이저슬라우테른), 양민혁(토트넘), 윤도영(브라이턴), 박승수(뉴캐슬 유나이티드)다. 그중 국가대표 골잡이 황희찬을 제외하면 모두 1군과 거리가 멀다.
김지수가 그나마 지난 1월 브렌트퍼드에서 EPL 데뷔에 성공했지만 충분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해 독일 2부의 카이저슬라우테른으로 임대 이적했다. 윤도영 역시 네덜란드의 엑셀시오르 로테르담으로 임대를 떠났다. 양민혁과 박승수도 현재가 아닌 미래를 기대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당장 EPL 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럽을 넘어 세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EPL에서 취약해진 한국 선수들의 입지는 한국 축구의 경쟁력 하락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버지’(해외축구의 아버지)로 불렸던 박지성을 시작으로 이청용(울산), 기성용(포항), 손흥민으로 이어진 프리미어리거 계보가 한국 축구의 성장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손흥민이 2015년부터 10년간 EPL에서 월드클래스 활약을 펼치면서 10대 유망주들이 적극적으로 유럽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객관적인 기량이나 나이를 감안할 때 황희찬이 한국인 프리미어리거의 ‘리더’가 돼야 한다. 황희찬은 EPL에서 손흥민(127골)에 이어 아시아 선수 득점 2위(22골)에 올라 있다. 그러나 커리어 하이였던 2023~2024시즌(12골)과 달리 2024~2025시즌엔 잦은 부상으로 주전 경쟁에 밀리면서 2골에 그쳤다. 새 시즌 개막을 앞두고 프리 시즌에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로 살아나고는 있지만 새 팀을 찾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만일 황희찬까지 EPL을 떠난다면 한국 축구의 위기 의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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