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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MAX 정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이달 도입··· 노인 관점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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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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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MAX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때,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된다. 담당 공무원이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시 복지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정책 설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돌봄 제공자로 선호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대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매년 카페와 약국, 식당 등에 경사로와 자동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장벽 없는 마을상점 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이용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이번 사업이 추진됐다.
설치 지원 대상은 장애인등편의법과 해당법 시행령 3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점, 소매점, 약국 등 바닥면적 300㎡ 미만의 소규모 시설 30곳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신청은 은평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전화(02-376-1704)로 하면 된다. 접수된 시설을 대상으로 구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설치 여부가 확정되면 시설이 경사로를 설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은평구가 장벽 없는 마을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분기 전년 대비 1.2%·38.8% ↑플랫폼 부문 견조한 성장세 유지하반기 AI 기술로 카카오톡 개편
“카카오엔터 매각 검토 중단” 밝혀
카카오가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예상치를 웃돈 실적)를 기록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잡음과 창업주 사법 리스크, 주가 하락 등 악재를 뚫고 부진의 고리를 끊은 카카오는 하반기 인공지능(AI) 서비스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카카오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한 2조283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18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8% 늘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날 발표된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이번 분기 실적을 영업이익 1254억원, 매출 1조9489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호실적을 이끈 것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 플랫폼 부문이다.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조5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톡비즈(선물하기·광고 등) 매출이 7% 늘어난 5421억원을 기록했다. 모빌리티·페이 등을 포함한 ‘플랫폼 기타’ 매출은 21% 성장한 4350억원이었다.
반면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 감소한 9731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작 부재로 3분기 연속 적자를 낸 카카오게임즈 영향이 컸다. 게임 매출액은 142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나 줄었다.
카카오의 이번 호실적이 오랜 부진 탈출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카카오는 최근 포털 다음의 분사 등으로 노조 반발을 겪었다.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김건희 여사 의혹 중 하나인 ‘집사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 김범수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는 하반기 AI 기술을 통한 카카오톡의 대대적 개편으로 분위기 반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톡 앱 위에서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서비스가 출격을 앞두고 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의 협업 결과물도 9월 중 선보인다. 한편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를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그룹의 기업가치 제고와 카카오엔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주주 구성 변경을 논의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모회사 차원에서 매각설을 공식 부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의 최대주주로 66.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그룹 에스파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카카오 웹툰 등 40여개 자회사를 거느린 ‘엔터계 공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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