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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방 NYT “한국 등에 대한 트럼프 요구는 글로벌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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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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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들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미국의 경제력을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교역 상대국들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가운데 하나를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인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의 면담에 앞서 “그들은 돈을 주고 (25%) 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직후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shakedown)”이라며 “트럼프는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해 이런 (강탈) 조건들을 의지가 없는 국가들에 결과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사업가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하는 등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했다. 에임스 교수는 그러면서 “나르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는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궁극적으로 텅 빈 투자 약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각국이 투자에 관한 비공식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선업에 대해선 어려움과 문제점을 주로 말해온 것 같다. 내게 오는 질문도 보통 그랬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점과 기회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 솔직히 어리둥절하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뒤숭숭하던 시절에도 사람을 많이 뽑고 달러를 벌어오던 조선업은 10년 가까이 나라의 근심거리였다. 2015년 대우조선은 막대한 해양플랜트 건조 부실로, 자본잠식이 올 지경의 적자를 내서 공적자금을 20년 만에 투입해야 했다. 한두 해 지나 해양플랜트 공사가 완료되고 수주 절벽이 현실화하자, 20만명에 달하던 업계 노동자의 숫자는 8만명까지 곤두박질쳤고, 최근에야 겨우 11만명을 회복했다. 일손의 대다수를 담당하던 하청노동자들은 업체의 폐업이나 해고로 인해 일터를 잃거나, 스스로 떠나곤 했다. 조선업 메카 울산 동구와 거제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으로 지정됐다.
2022년 1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불발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간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벌어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옥쇄농성과 파업은 조선소 하청노동의 ‘민낯’을 드러냈다. 2023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해 ‘국영 조선소’의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고, 선박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 몇년치 일감을 채웠다. 그렇다 해도 배를 지을 용접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이주노동자로 생산직 인원의 30%씩 채우는 조선 3사의 인사 정책에 대해 ‘근심’을 하던 게 엊그제 일이었다. 인력을 근거로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라고 다시금 외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미국선 찾기 어려운 숙련 노동자
그 조선업이 한·미 관세 협상을 풀어낼 ‘협상 카드’로 부상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착안해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역제안했고, 이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에 묶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1500억달러 상당의 한·미 조선 협력펀드로, 미국에 투자된다. 50년 가까이 조선업에 관심을 끊어온 미국에는 조선소 숫자가 적고, 조선소 독이 좁고, 숙련 인력이 없고, 조선소를 찾는 청년도 별로 없다. 미국 국방부는 2054년까지 매년 15척 이상, 총 520척의 군함을 건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 군함을 중국에는 맡길 수 없고, 일본은 역량이 떨어져 한국이 적격이 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고, 정비 사업(MRO)에 참여한 일련의 선택이 관세 협상이라는 ‘개방형 수출국가’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 조선업을 후원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미국의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을 살려낼 것이다. 정비 사업을 넘어서, 미국에서 만들 수 없는 부품과 모듈을 한국에서 수출할 기회도 생길 것이다. 미 해군 함정·항모의 전선 건조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을 분절시키는 와중에, 역설적으로 지역에 뿌리박힌 조선업 노동자들은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이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인력을 잘 대우할 필요도 커질 것이다.
필라델피아 가까이에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 동부 해안가 대도시가 있다. 이 지역에는 에너지 개발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군이 위치한다.
국내 인력 양성·진출 ‘내실’ 다져야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실리콘밸리와 판교의 인재 유치 경쟁이 벌어지듯,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한·미 노동시장의 경계도 급격히 허물어질 수 있다. 미국 엔지니어와 국내 엔지니어의 몸값이 직접적으로 비교될 날이 머지않았다. 미국 조선소에 사라진 숙련 형성을 도와줄 한국인 숙련 생산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매년 정년 퇴직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원청 생산직 신입사원으로는 미국 사업 기술 지원은커녕 국내 건조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의 인력난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 원청이 신뢰하고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숙련 전수자가 사내하청 노동자는 아닐 것이다.
결국 사업의 외연 확장만큼이나 숙련 인력 양성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해졌다. 조선업이 단순한 협상 카드로 소모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양질의 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기회로 활용되려면 말이다.
절기상 가을에 접어드는 입추(立秋)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6도, 인천 25.3도, 수원 24.7도, 춘천 22.6도, 강릉 26.4도, 청주 25.0도, 대전 24.9도, 세종 23.4도, 전주 25.8도, 광주 26.6도, 제주 28.9도, 대구 23.9도, 부산 27.8도, 울산 24.8도, 창원 26.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일부 지역은 열대야도 계속 나타날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더위가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권과 전북 남부 내륙, 경남권은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 내륙은 오전까지,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비가 내린다고 예보됐다. 경북권도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는 8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많은 곳 80㎜ 이상),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 5∼30㎜, 강원 산지 5∼20㎜, 경기 남부, 강원 동해안, 강원 내륙, 전라권, 부산·울산·경남 5㎜ 안팎, 충청권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해상, 동해 남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2022년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보내던 강은양(18)의 눈에 짧은 뉴스 영상 하나가 들어왔다. 불에 활활 타고 있는 지구 그림을 담은 화면은 온통 새빨갰다. 영상을 틀자 심각한 표정의 전문가들이 지구의 기온 상승을 설명하며 “인류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득 불안해진 강양은 몇 개의 영상을 더 찾아봤다. 기후위기로 인한 멸망을 예견하는 내용이 이어졌다. ‘어차피 세상은 망할 텐데 왜 계속 살아야 하지.’ 강양의 불안은 허무감으로 번졌다.
3년이 흘러 지난 30일 강양은 엑스(X·옛 트위터)로 논문 하나를 공유했다. ‘기후위기 공포소구의 공포 수준과 메시지 프레이밍이 기후 허무감과 기후변화 대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논문엔 고양국제고등학교 3학년인 강양의 이름이 적혔다. 수능을 100일 앞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강양을 만나 연구를 시작한 이유를 물었다. 강양은 “기후위기로 인한 우울감, 허무감은 실재하고 또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연구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기후우울을 겪는 사람들을 냉소하지 않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학교 3학년 전까지 강양은 기후위기란 개념을 몰랐다. 비가 벼락처럼 쏟아지고 그치길 반복해도 ‘이상기후’라고 생각지 못하고 “비가 신기하게 온다”고만 했다. 그러다 접한 뉴스 영상은 강양의 일상을 바꿨다. 강양은 기후위기를 매일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올라오는 영상과 글들은 하나같이 새빨갛고 절망적이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멋진 커리어우먼도 되고 싶던” 강양의 미래가 흐려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는 게 무서웠어요. 멸망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내 일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주변에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강양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민하고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대했다. “외로워서 더 허무한 마음”이었다.
고등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지난해 겨울, 독서실에서 모의고사를 풀던 강양의 눈에 비문학 지문 하나가 들어왔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행동 변화를 이끄는 ‘공포 마케팅(공포 소구)’ 개념을 설명한 글이었다. 강양은 “공포감이 행동 변화로 이어지려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함께 줘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중학생 때 본 영상들을 떠올렸다. ‘그 영상들은 나한테 효능감을 주지 못했구나! 기후 허무감을 어떻게 효능감으로 바꾸지?’ 강양은 문제집을 덮고 연구계획서를 쓰기 시작했다.
강양은 3학년 사회과목 수행평가에서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대학이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싶었다. 강양은 기후위기에 대한 공포감과 함께 절망을 전달하는 광고와 희망을 전달하는 광고 등 4가지 경우로 설문지를 만들었다. “공포감과 함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때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해결하려는 행동 의지가 커진다”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120명 정도의 표본이 필요했다. 강양은 오픈채팅방과 SNS에 설문지를 올리고 홍보했다. 400명이 넘는 표본을 모은 강양은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해 40쪽가량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름 모를 사람들이 강양의 설문지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을 남기기도 하고 기후불안을 겪는 사람이 감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에 강양은 외롭고 허무했던 자신의 지난 감정들을 떠올렸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감정보다 기술이 중요할 거로 생각했어요. 공동체는 노력하지 않으니 과학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연구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문제에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소통하고 효능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받지 못해 깊이 무력했던” 강양의 곁에 어느새 같은 감정을 겪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공포와 희망이 함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강양의 가설은 사실로 증명됐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강양은 기후우울을 겪는 사람들에게 절망보다 희망을, 공포보다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다. 노력하는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주면 “어른이 되는 것이 덜 무서울 것 같다”고 강양은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기후우울을 겪는 사람도, 기후우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랐다. “사람들 간의 벽은 두껍지만 단단하진 않더라고요. 기후위기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으면 해요. 나아질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제가 연구로 입증했거든요.”
*강은양의 연구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검찰개혁을 끌고 갈 분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사위원장은 비상 상황인 만큼 일반 선발 원칙보다는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노련하고 경험 많은 분에게 위원장직을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탈당·사임을 계기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관례대로 야당에 넘기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전날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