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사태’ 1년 만에…티몬, 11일 영업재개 > 갤러리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지 1년여 만,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지 2개월 만이다.
티몬은 4일 영업 재개일을 공지하고 입점 셀러(판매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티몬은 피해 셀러들과 업계 최저 수준인 3~5%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다음날 바로 정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셀러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정산 피해 셀러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티몬 경영진이 오아시스마켓 안준형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등 새 진용을 갖췄지만,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정산 사태로 티몬에서만 8억원가량 피해를 본 한 셀러는 “티몬 정상화는 오아시스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고 신뢰를 얻어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티몬이 언론을 통해 밝힌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에 관해 “개별 셀러에게는 판매 수수료가 5%이고 익일 정산은 이체 수수료 1%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며 “업계 최저 수수료도 쿠팡·네이버 최저가를 맞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반응도 아직 싸늘하다. 티몬이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보 영상에는 “235만원 결제하고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 1만7000원 돌려준다고”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다.
법원은 지난 6월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변제율은 0.75%가 됐다. 1억원을 떼였다면 고작 75만원만 변제받는 셈이다. 위메프는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의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 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원(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 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2.9%) 인상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320원(월급 215만688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7%)이나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 높지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은 김대중 정부(2.7%)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대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결정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지도 감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제도가 본래 취지를 지키면서,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현장의 여건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업체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사업장에서 A씨(40대)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으며 경찰로부터 압수수색과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익산시 공무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이후 주변에 수사에 대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 소속 사무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B씨 차량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보했다.
경찰은 간판 정비사업 비리에 복수의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보고 익산시청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광장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 축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는 가로 45m·폭 5m·높이 6m의 태극기 언덕이 조성된다.광복을 염원하며 흔들었던 태극기를 형상화한 300개의 바람개비로 꾸민 ‘태극기 언덕’은 광복의 자부심과 기쁨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태극기 언덕에선 시민들이 직접 올라 꿈새김판에 걸려 있는 안중근 열사 ‘단지동맹 혈서 태극기’ 옆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광장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조망할 수 있다.
해방 이후 국내 기술력으로 만든 첫 열차인 ‘해방자호’와 현존하는 최신 열차인 ‘KTX-청룡’으로 구성한 ‘광복열차’ 전시회도 볼거리를 제공한다. 열차 내부는 역사 전시관으로 꾸며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리포토그래피(Rephotography) 전시도 연다. 서울 대표 명소를 렌티큘러 기법(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하는 인쇄기법)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 모습을 한 장의 사진 속에 담아 연출한 작품 21점을 만날 수 있다. 예컨대, 식민지하에서 동물원으로 개방됐던 창경원과 복원된 현재의 창경궁 모습, 과거 판자촌이었던 청계천과 현재 아름다운 청계천의 야경 등을 좌우 각도에 따라 같은 장소·다른 시대의 사진을 보여준다.
시민들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태극기 공방 부스’에서는 태극기 바람개비와 광복군 레고 만들기, 태극기·광복 해치 그리기 등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광복절 전날인 14일에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경축식’이 열린다. 광복회 등 주요 보훈단체와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 시민 400여명이 참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당일인 15일 저녁에는 서울광장에서 ‘광복 80주년 서울시 기념콘서트 우리는 대한민국’가 열린다. MC 신동엽의 사회로 소프라노 조수미와 가수 김연자, 홍지민, god, 김범수, 다이나믹 듀오, 영탁, 잔나비, 이영지 등이 축하공연을 한다. 이 콘서트는 KBS 2TV로 생중계된다. 16일에는 뮤지컬 ‘영웅’, ‘레미제라블’ 등도 공연된다. 관련 행사는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세대간 공감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역사 가치를 미래에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했다”며 “시민들이 축제 속에서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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