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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전세 대통령실, 조현 외교장관 대중국 발언에 입장 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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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8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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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전세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중국 문제 발언과 관련해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해 온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다만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일본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나눴다며 “난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다.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중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조 장관 발언 관련 언론 질의에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에 별도 입장까지 낸 것은 조 장관의 발언 중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 조성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공간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등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구축해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러 밀착에 선을 긋고 있다. 오는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지난해 장기 기증자가 전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증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이식 대기자는 2년 연속 5만명을 넘어섰다.
5일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장기 등 인체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말초혈(조혈모세포 이식 목적), 골수,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의미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전년 대비 1.7% 감소)을 제외하고 보면 기증자 감소가 더욱 두드러졌다. 뇌사 기증은 483명에서 397명으로 17.8%, 사후 기증은 38명에서 10명으로 각각 73.7% 감소했다. 가족이나 친지 간에 주로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도 2339명에서 1980명으로 15.3% 줄었다.
기증자 감소로 인해 이식 건수도 줄었다. 2023년 5946건에서 2024년 5054건으로 1년 전보다 15.0%가 감소했다. 특히 사후 기증 이식이 83건에서 24건으로, 71.1%나 줄어들었다. 뇌사자 기증에 따른 이식(1506건)과 생존자 간 이식(1980건)도 각각 22.9%, 15.3% 감소했다. 이식 건수 감소는 의·정갈등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기증자가 줄면서 이식 대기자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신장 이식 대기자는 전년 대비 6.4% 늘어난 3만5707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65.2%를 차지했다. 조혈모세포·안구 대기자를 제외하면 간장(6532명), 췌장(1615명), 심장(1210명), 폐(453명) 등으로 이식 대기자가 많았다. 조혈모세포·안구 등을 제외한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2193일(약 6년)에 달했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 수를 의미하는 뇌사 기증률은, 지난해 7.75명으로 1년 전보다 1.66명 감소했다. 한국의 뇌사 기증률은 미국(49.7명), 스페인(47.95명), 이탈리아(29.47명)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장기이식법이 개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장기 등의 기증·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올해 첫 종합계획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기기증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가 조정, 홍보 계획 등을 담은 5개년(2026∼2030년) 종합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오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저소득국가들의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현재 두 당사국은 오히려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소득국가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중남미·카리브해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2025년 2.2%, 2026년 2.3%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및 중미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은 1.0%로 예상했다. 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카리브해 국가의 같은 해 예상 성장률은 1.8%로 내다봤다. 남미 전망치는 2.7%로 평균보다는 높았다.
ECLAC는 “중남미 지역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지정학적 갈등 악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세계 경제에 따른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미 국가는 교역과 외화 송금 등 미국 경제에 큰 의존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입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당분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는 동남아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달 동남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2%로 내렸다.
미국으로부터 19%~49%의 관세를 통보받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선 중국 기업의 사업 철수와 해외 투자 감소, 일자리 손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4.1%에서 3.9%로 아프리카개발은행이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외교 갈등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30%)과 섬유·의류 공장이 많은 마다가스카르(47%), 레소토(50%)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로 인해 더욱 선명해진 세계 질서 재편은 워싱턴과 베이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하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몇 달간 동맹국에 군사 예산 증액 요구, 이란 폭격,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4조달러(약 5559조원) 돌파 등으로 힘을 과시했고, 중국도 원자재 수출 제한,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등을 통해 기술·산업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엘파이스는 두 국가가 우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이들에 맞서거나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패권 대항 세력으로 여겨지는 인도와 유럽연합(EU), 러시아조차도 군사력과 경제 규모 등 면에서 두 강대국보다 훨씬 뒤처져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저소득국가의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개발도상국 외채 비용 상승, 투자심리 약화, 신용등급 하락 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4일 오전 전남 무안군 현경면 모촌마을. 밤새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는 잦아들었지만, 마을 골목은 여전히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흙탕물이 빠진 자리는 두꺼운 진흙이 덮었고, 마당과 길목 곳곳에는 젖은 장판과 가구, 가전제품이 무더기로 쌓였다. 주민들은 장화나 축축한 슬리퍼를 끌며 망가진 살림을 밖으로 내놓았다.
이곳은 전날 오후 8시 5분쯤 폭우로 실종된 A씨(50대)가 500m쯤 떨어져 있는 마을회관 앞 하천 다리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곳이다. 인근 마을에서 오이 농사를 지어온 그는 평소 성실하고 이웃과도 가까운 사람이었다. 한 주민은 “비 오는 날에도 밭 걱정을 놓지 않던 분이었다.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목소리를 떨었다.
물은 순식간에 마을을 덮쳤다. 인근 농로가 넘치며 불과 10분 만에 집 안이 물에 잠겼다. 가슴 높이까지 물이 들이닥치자 주민 박철규씨(83)는 119 구조대에 업혀 탈출했다. 그는 “물이 너무 빨리 차서 손 쓸 틈이 없었다. 마당에 있던 전동휠체어까지 망가져 앞으로 어떻게 다녀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 박형철씨(84)도 “밖에 나가보니 벌써 골목이 강처럼 변해 있었다. 그 길로 창문을 넘어 나왔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꼼짝없이 갇힐 뻔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50대 중반에서 90세에 이르는 고령층이라 대피가 늦었다. 일부는 벽돌을 쌓아 방수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고, 대부분은 지대가 높은 경로당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이곳마저 입구까지 물이 차오르며 주민들은 밤을 꼬박 새웠다. 박병연 이장은 “어르신들 말씀으론 이런 물난리는 90년 만에 처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꼭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마을 한쪽에서는 피해 소식을 접한 자원봉사자와 급하게 상경한 자녀들이 젖은 장판과 가구를 치우고 있었다.
허리춤까지 물이 찼던 집 안은 진흙과 잔해만 남았다. 한 자원봉사자는 “살림이 다 젖어 쓸 수 있는 게 없다. 어르신들이 멍하니 집터만 바라보고 계신 모습이 안타깝다”며 “최선을 다해 돕고, 필요한 지원 방안도 함께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로 모촌마을에서는 9가구가 침수되고, 하우스 일부가 파손됐다.
폭우는 광주에서도 피해를 남겼다. 북구 신안동 등 저지대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다시 물에 잠겼다. 지난달 17일에도 사흘간 478㎜가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우가 덮치면서 주민들은 망연자실했다. 당시 80대 주민이 빗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9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아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전남에 내려진 호우 특보는 이날 오전 5시 모두 해제됐다.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무안 289.6㎜, 광주 195.9㎜, 곡성 188.5㎜ 등으로, 특히 무안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강수량을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8월 한 달 평년 강수량(326.4㎜)의 절반이 하루 만에 쏟아졌다.
이번 폭우는 짧은 시간에 쏟아진 강한 비가 특징이었다. 무안군 망운면 무안공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시간당 142.1㎜의 폭우가 기록됐다. 이는 전국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공식 최고 기록인 1998년 전남 순천 주암면(145㎜)에 근접한 수치다.
AWS 관측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7월 전북 군산 어청도의 146㎜가 역대 최고치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호남에 장시간 머물며 집중호우를 쏟아냈다”고 분석했다.
전남에서는 이번 폭우로 총 41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주택 94가구와 상가 71동을 비롯해 도로 등 침수 피해가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에서는 173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지난 3일 하루에만 광주·전남 지역에서 낙뢰가 총 1642회 발생했다. 피해 집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5일까지 10∼60㎜, 많은 곳은 8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해 지역에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예보된 비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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