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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증권사추천 [여적]송언석의 ‘사면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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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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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증권사추천 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올초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작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까지 둔 상황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벌어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이다.
정 사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29일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서울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체 현장 작업 중지 지시 이후 해당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한 첫날 또 사고가 일어났다.
정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자신의 사임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동안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분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올들어 네 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같은날 오후 정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된 정 사장은 주택과 건축 분야 전문가로, ‘13년 만의 내부 출신 사장’으로 불렸다.
서울시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 롯데마트와 손잡고 시금치 7000단을 정상가 대비 57% 할인된 가격에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롯데마트 서울지역 15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이날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채소매대에 농산물할인행사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국립공원공단이 6일 1970년대 진행된 ‘쥐잡기 운동’으로 멸종위기에 몰린 붉은여우 30마리를 복원해 소백산 일대에 방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붉은여우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야생동물이다. 그러나 당시 전국적인 쥐잡기 운동이 벌어져 주요한 먹이인 쥐가 줄어들었고, 쥐약을 먹은 쥐를 먹고 ‘2차 독극물 중독’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다. 현재는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돼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부터 소백산에서 붉은여우 복원사업을 진행해왔다. 2013부터 2018년까지는 복원사업으로 태어난 여우가 연평균 2.5마리에 그쳤다. 그러나 2019년 이후 연평균 33마리로 크게 늘었는데 공단은 그 이유를 “독립된 공간을 조성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컷과 수컷 간 호감도를 파악해 자연교미를 유도하면서 출산 성공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야생 붉은여우의 수명은 최대 9년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6년 이상 생존하는 개체가 드물다. 차에 치여 죽거나 불법 사냥 도구에 걸리는 등 인위적인 요소에 목숨을 위협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공단이 복원해 방사한 여우의 28%도 로드킬 또는 불법엽구, 농약 등에 의해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27년까지 소백산 일대 붉은여우 개체수를 100마리, 3대 이상 번식이 확인된 소개체군을 5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복원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여우가 중간포식자로 설치류와 조류, 개구리 뱀 등 소형동물을 잡아먹어 개체수를 조절하는 등 생태계 균형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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