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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해놓고 자리도 안 지키는 국힘···본회의장 ‘텅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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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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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두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열린 지 이틀째인 5일 오전 9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인 국회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은 10명 남짓에 그쳤다.
그 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명 정도였다. 30분 정도 지켜봤지만 그사이 본회의장 자리에 앉은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박정하·정연욱·김위상·조은희·최보윤·신성범·김소희 의원 정도였다.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을 상임위에 따라 20명 정도씩 5개조로 나눠 한 개조씩 본회의장을 지키게 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은 4조에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명이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있거나 자세를 고쳐 앉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었다.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의원들도 있었다. 몇몇 의원들은 30분가량 자리를 지킨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의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본회의장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텅 빈 객석을 향해 메아리쳤다. 김현·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이따금 노 의원의 발언에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1분쯤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미국 완성차 브랜드의 판매량과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시장 ‘완전 개방’에 공을 들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7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미국 브랜드 자동차(승용 한정)는 7362대로, 수입차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27.2%에 달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4대 중 1대는 미국 차라는 뜻이다. 올해 1∼7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도 3만2069대로, 판매 비중(19.4%)이 20%에 육박했다.
이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선전 때문이다. 테슬라는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 리스크 등이 더해져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판매 실적이 부진을 겪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맹위가 여전하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저가 모델Y를 내세워 지난해 2만9754대라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모델Y의 부분 변경 모델 ‘모델Y 주니퍼’ 출시 효과에 힘입어 1∼7월에만 2만6585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2017년 국내 수입차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 1위 브랜드에 오르기도 했다. BMW, 메르세데스-벤츠와 더불어 ‘수입차 3강’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테슬라는 올해 약 4만5000대의 연간 판매량으로 역대 최다 판매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협상 타결 후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며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수입차 비관세 장벽 철폐 흐름을 타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가 더 붙을 공산이 크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현지화를 통한 물량 조정 등 여파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진출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각 교육청, 2학기 대책 분주
고교 무상교육 지원 3년 연장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AI 교과서가 한 학기 만에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된 것이다. 초중고에서 채택률이 낮은 AI 교과서의 활용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몰제가 적용돼 중단될 예정이던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므로 학교 현장에선 2학기부터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검인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협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화 교육·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의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체제에서 시범 사용기간 없이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이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의 교과서 지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서는 의무 도입이지만 교육자료는 채택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긴다.
AI 교과서에 반대해온 교원단체 등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교사노조는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인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126개 시민단체가 모인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정책 추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아닌, 정책 타당성 검토와 사회적 공론화”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과 교과서 업체들은 반발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산간벽지 학생, 장애 학생에게 주어진 교육기회를 빼앗아 교육격차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해온 일부 교과서 업체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올해부터 3년간 중앙정부가 47.5% 이내에서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약 9500억원 규모인 중앙정부 부담분(47.5%)에 ‘이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향후 지원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오하이오주 데이턴의 미국 국립공군박물관은 라이트 형제의 고향에 자리 잡은 상징적인 공간이다. 이곳에는 인류가 하늘을 향해 품었던 꿈의 궤적이 초기 비행기부터 스페이스 셔틀에 이르기까지 생생히 전시돼 있다. 공기가 희박한 고산 지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해, 극지와 사막, 우주 공간까지 인간의 상상력이 닿는 곳마다 그 발걸음은 이어져왔다.
하늘을 나는 꿈은 인류의 오랜 열망이었다.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는 밀랍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 추락했다. 그는 인간의 욕망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역시 새의 날개를 관찰하며 비행 장치를 설계했고, 그의 실패는 오히려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었다. 마침내 1903년, 데이턴에서 자전거 가게를 운영하던 라이트 형제는 인류 최초의 동력 비행에 성공한다. 불과 11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비행기는 정찰과 폭격, 물자 수송의 수단으로 급속히 진화한다. 박물관을 거니는 동안 설명할 수 없는 비애감이 밀려왔다. 인간은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평화에는 미치지 못한 채 서로를 파괴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인간은 하늘을 날고 우주를 탐험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일에는 실패하는 걸까?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말했다. “이상한 것이 많다지만, 인간처럼 이상한 존재는 없다.” 여기서 ‘이상한’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데이논(deinon)은 ‘경이로운’으로 번역할 수 있고 ‘무서운’이라고 새길 수도 있다. 인간은 그만큼 복합적이며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다.
성경 속 욥은 인간의 모순을 통찰하며 이렇게 말한다. “광부들은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은과 금을 캐낸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자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 인간은 짐승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향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의 지혜는 어디에 있으며, 슬기는 어디에 있는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옛말이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인간이 서로를 아끼며 평화롭게 공존하지 못하는 이유는 땅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은 아닐까? 큰 세계를 잃어버리면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 높음의 감각을 잃으면 왜소해지고, 맑음의 세계를 잃으면 더러워진다. 종교조차도 초월을 보여주기보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복무하면서 길을 잃고 있다. 고난은 때로 우리를 일상의 틀 밖으로 이끌며,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준다. 위대한 정신은 종종 시련을 통해 형성된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 높고 깊은 세계로 이끄는 힘이 된다.
유대교 전승에 따르면, 신이 인간과 숨바꼭질을 했을 때 인간은 어디에서든 신을 찾아냈다. 바다, 하늘, 땅속… 인간의 상상력은 모든 곳을 뒤졌지만, 신은 끝내 한 곳에 숨었다. 바로 인간의 마음속이었다. 거기에서는 인간이 그를 찾지 못했다. 초월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국 자기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 그때 인간은 욕망의 포로가 된다.
오늘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이 진보할수록 인간의 내면은 점점 공허해지는 듯하다. 인공지능(AI)이 열어가는 세상은 새로운 가능성과 동시에 깊은 불안을 안겨준다. 유발 하라리가 말한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정작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필요한 덕목들을 잃어가고 있다. 아낌, 존중, 이해,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세상의 꿈은 위태롭기만 하다.
그러나 이 꿈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꿈은 현실의 중력에서 우리를 해방해 더 높은 세계로 도약하게 하는 힘이다. 이카로스의 오만이 아닌, 다빈치의 상상력과 라이트 형제의 도전 정신, 끝내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늘을 나는 기술보다 더 절실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기술의 지배가 전면화되는 지금, 우리는 다시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몸 안에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이 뇌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핵심단백질자원센터 연구팀이 생체 단백질과 결합한 미세플라스틱의 뇌세포 교란 및 신경독성 물질로의 작용 가능성을 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른바 ‘단백질 흡착 미세플라스틱’이 몸 안에서 생물학적 특성을 변화시키며, 염증반응 및 세포 기능 교란을 일으키는 과정을 단백체 분석 기반으로 정밀하게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쥐의 혈청을 미세플라스틱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단백질이 흡착된 상태의 미세플라스틱을 만들었다. 이후 쥐의 뇌에서 얻은 신경세포 및 사람의 중추신경계(뇌·척수)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에 처리해 생체 반응을 살폈다.
이를 통해 단백질이 달라붙은 미세플라스틱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비롯해 RNA 가공, 지질 대사, 물질 수송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광범위하게 교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단순한 물리적 자극을 넘어 세포 수준에서의 본질적인 기능 손상을 유발함을 의미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특히 혈청 단백질이 흡착된 미세플라스틱은 염증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하고, 세포 신호 전달과 생리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속적으로 체내에 축적될 경우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플라스틱은 재활용률이 낮아 상당량이 환경 중에 유출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한다. 미세플라스틱은 공기나 물, 음식 등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며 체내에 머물면서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계에서는 특히 미세플라스틱의 크기와 화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생체 단백질과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과 전혀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그간 플라스틱 자체의 독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뤘고, 실제 생체 내 환경에서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의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화학회(ACS)의 환경분야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최성균 DGIST 핵심단백질자원센터장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결과”라면서 “향후 미세플라스틱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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