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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비 의·정 갈등 무엇을 남겼나···후유증 지속되고, 남은 과제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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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8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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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국비 정부가 7일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 재개 시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의료계와 합의하면서, 다음 달부터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일단 갈등은 봉합하고, 수련환경 개선이나 의사 수 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데 입장을 모으면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의·정갈등도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극한의 의·정 갈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고, 정책 추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한 뒤, 그 달 말 1만30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련병원을 떠났다. 정부는 병원들에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고,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공의들에게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반기 수련 특례를 제공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었다. 모집 연장을 두 차례 실시했음에도 복귀 전공의는 1% 내외에 그쳤다.
정치권이 지난해 11월 구성했던 ‘여·의·정 협의체’도 한 달을 채 못 채우고 중단됐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거부한 데다가, 당시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025년 의대 모집 정지 등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의체 참여를 하지 않겠다”며 불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의료계와 정부 간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됐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리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는 복귀를 거부했다. 대전협 지도부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8대 요구안’이 전면 수용돼야만 복귀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도 이 같은 경색된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대안 없는 투쟁’에 대해 비판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점점 커졌다. 지난 6월 860명의 전공의가 정부의 추가모집에 응하면서 수련병원에 복귀했다. 지난해 2월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의대생들은 유급을 불사하며 수업 거부를 이어갔으나 지난달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한 후 학교로 복귀했다.
지난 6월말 강경파였던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대화파’인 한성존 비대위원장 지도부가 들어선 것도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 전공의·의대생 등과 만나고, 복지부와 의료계 사이에 수련협의체가 구성되는 등 소통창구가 여럿 마련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
전공의 복귀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긴 의·정갈등이 남긴 과제는 오랜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장기간 자리를 비웠음에도 특혜를 받아 그대로 현업에 복귀받았다는 여론이 의료계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입혔고, 폐쇄적인 의료계 내부의 갈등도 상흔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조치들은 이제 논의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전공의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공의 주당 수련시간 72시간 단축, 지도 전문의 도입 등 과도한 노동을 덜어내고 교육을 보강하는 변화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대전협 등 의료계와 수련협의체를 격주로 열면서 전공의 수련환경과 개선된 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의사 수 증원은 아직 제대로 된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학계 등의 추천 인사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이달 중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이후의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 내년 4월까지 다음 해 의대 정원을 확정하고, 장기적인 의료인력 필요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의대 정원과 맞물려 논의해야 하는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놓고서는 의·정갈등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공의대 3곳을 포함해 지역 의대 4곳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공의료 등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큰 방향성이 제시되면, 정부는 9월 출범하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의·정갈등의 봉합을 반기면서도, 이번 결정이 ‘의사 불패’라는 신화만 남기지 않도록 제대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1년 6개월째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전공의 복귀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라면서도 “문제는 전공의들이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수련병원 환자 곁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정부는 수련협의체 논의를 통해 전공의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조건부 복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의 복귀는 자발적으로 사직했을 때처럼, 조건 없는 자발적인 복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이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유지하게 한다든가 의료 공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피해를 입증하게 하는 제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여당에 대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높은 지지세를 언급하며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잘해달라고 당부했고, 정 대표는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피력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한 시간가량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 대표가 당원과 대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당선된 데 대한 축하를 건네며 “이번에 처음으로 안정적으로 정권을 출범시켜 여러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잘해주시라”고 당부했다고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내년 6·3 지방선거도 화두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를 받고 출범한 것처럼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제대로 해달라”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부·울·경에서도 매우 고무적인데, 잘하면 TK(대구·경북) 지역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지금까지 뵌 것 중에 가장 목소리가 크시다. 편하신 것 같다”며 “앞으로 어려울 때 자주 말씀드리겠다. 잘 가르쳐주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출범한 당내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계셨을 땐 평양에 다녀오시고 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발)했는데, 지난 3년간 그러한 토양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 아쉽다”며 “그런 부분을 잘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사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묘소인 너럭바위 앞에서 헌화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 대표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활동을 계기로 정계에 진출해 “최초의 노사모 출신 국회의원이자 당대표”(권 대변인)로 꼽힌다. 정 대표는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후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시계가 과거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방송인 김어준씨와 함께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권 여사가 선물한 것이라며 환담을 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노사모 출신들의 지원이 컸다며 감사 인사도 건넸다.
이날 정 대표 일정에는 전현희·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과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조정실장, 권 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경찰이 이주노동자 감전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 대해 5일 현장감식에 나섰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 대한 감식을 벌였다.
감식은 사고가 발생한 지하 양수기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시34분쯤 이주노동자 A씨(30대)는 해당 장소에서 감전사고를 당하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이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18ｍ 지점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점검하려고 사고 현장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은 고속도로가 터널을 지나는 구간이다. 당시 해당 구간은 사고 전날 내린 비로 물이 많이 고여 있었고, 설치된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자 A씨 등 2명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산재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냐”고 질타한 뒤 모든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갔었다.
감전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전날 공사를 다시 시작한 곳이다. 그러나 공사가 재개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여수시는 “전국 최초로 도서지역 맞춤형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인 휴대전화를 이동형 폐쇄회로(CC)TV처럼 활용해 실시간 영상 전송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도서지역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서지역은 지리적 제약으로 고정형 CCTV 설치가 어려워 범죄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
범죄예방시스템은 사용자가 휴대전화 화면에서 ‘영상 전송’을 누르면 현장 영상이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는 방식이다.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 근무자와 즉시 통화가 연결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연계된다. 비렁길, 탐방로 등 도서지역에 설치된 표지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치안 강화와 안전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시스템이 범죄 예방은 물론 재난 상황 전파 등에도 폭넓게 활용돼 더욱 안전한 여수를 조성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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