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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청래, 이춘석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 긴급 진상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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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8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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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사진)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기보다는 조세 형평성만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은 대기업 총수들이 소수의 보유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특수성이 있어 배당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시 부양을 위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정공법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최기상·김영환 더불어민주당·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참여연대 등은 7일 국회에서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원칙인 소득세 체계를 무너뜨리고 조세체계를 조악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같은 소득에는 같은 세금을 부여하는 ‘수평적 공평성’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9.5%(지방세 포함)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빼서 저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안대로면 주주들의 최고세율은 49.5%에서 38.5%로 떨어진다. 기업 총수 등 지배주주의 세 부담을 낮춰서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논란은 배당소득 감세로 배당을 늘릴 수 있을지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의미한 배당 증가가 있었다는 연구도 있지만 영향은 일부에 그쳐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거나, 배당 대신 자사주 매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며 “대부분의 연구는 (배당 증가 여부가) 세율 외 지배구조, 투자 기회 등 다른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2023년 한국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대만(55%), 중국(31%) 등 주요 신흥국보다 낮다.
배당성향이 낮은 이유를 두고 한국 대기업이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독특한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ESG기준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총수의 지분과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분 차이인 소유-지배 괴리도가 30%를 넘는 기업의 배당성향은 22.1%에 불과하지만, 소유-지배 괴리도 10% 미만 기업의 배당성향은 55.9%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소유와 지배 괴리가 큰 구조를 그대로 두고 세금을 깎아준다고 배당이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경우 유보이익이 많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고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도 유리하다는 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동 교수는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세제를 수단으로 삼기보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관련 법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등을 통해 배당을 늘리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 주주와의 적극적인 소통 장치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공법이자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부동산임대나 중개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 5억원 이상이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이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3차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지역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부산지역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채무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5억원 이상의 빚이 무담보채무로 바뀌게 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한도인 5억원을 넘을 때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향후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재기기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과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들이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약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협약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실업 상태가 되면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해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습김치’가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습김치는 베트남 고춧가루와 국산 청양 고춧가루를 넣어 만든 매운 김치로, 포장은 한글을 활용해 디자인했다.
습김치는 일반 식품 디자인에서 볼 수 없는 한글 중심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브랜드 디자인, 제품 속성을 위트 있고 강렬하게 표현한 창의적인 네이밍, 심플하고 직관적인 패키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레드닷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CJ제일제당은 전했다.
습김치는 올해 4월 첫선을 보이자마자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새어나오는 ‘습’ 소리가 SNS에서 인기 키워드로 떠오르는 등 높은 조회수로 화제를 모았다. 실제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져 7월 말 기준 총 7만5000여개가 팔려나갔고 이달 초에는 후속 ‘습 파김치’도 출시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습김치의 레드닷 수상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고유의 매운맛에 대한 디자인 가치를 널리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의 가치, 스토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디자인센터에서 주관, 해마다 7000여개가 넘는 작품이 출품되는 세계적인 규모와 명성을 자랑하는 디자인 어워드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사진)이 4일 직위해제됐다.
국방부는 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채 원장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와 KFN TV를 관할하는 고위공무원 나급 직위다.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가 직권을 남용하고 폭언 등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에서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달 28일 1면 기사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전부 누락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 한겨레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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