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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 관악구 반지하 침수 참사 3주기···‘폭염·폭우’ 반복에 “기후위기 대응, 주거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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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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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빌딩 시민단체가 3년전 ‘서울 관악구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후 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도 산불과 폭우 등 기후재난 피해가 극심했다”며 “기후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며 3년 전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던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절규가 지금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 3년 전인 2022년 8월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를 당해 목숨을 잃었던 참사가 있었다. 당시 일대에는 1시간 만에 136.5㎜의 폭우가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차례로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갈 것이라는 대책을 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위기 세상에서 재난의 피해는 취약 계층을 향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모행동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사는 24만5000 가구 중 정부·서울시의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곳은 전체의 3.1%(7600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던 반지하 주택 매입도 지난 3년간 790여호에 그쳤다.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도 2023년 1050호, 2024년 704호에서 올해 398호까지 줄었다. 추모행동은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외면하고 반지하 침수 경보 시설 설치 등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모행동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서 기후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없다”며 “기후정의에 기반한 기후정책과 주거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50대 배달 라이더가 세상을 떠난 지 닷새 만인 5일 경기 군포에서 또 다른 배달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최근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산재 1위인 라이더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 배달 업무를 하던 라이더 A씨(45)는 지난 5일 밤 10시 군포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정차 후 출발하던 버스와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오토바이가 서로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밤 서울 반포역 인근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버스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벌어진 것이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쿠팡이츠 리워드 상위 그룹인 ‘골드플러스’ 조건을 맞추기 위해 2주간 400건 이상 배달하고, 콜 수락률 90% 이상을 유지했다. 리워드그룹이 6일 갱신되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조건을 채우기 위해 폭염 속 심야 배달까지 하며 과로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매일 14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며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온 가장이었다.
라이더유니온은 “누적된 피로와 집중력 저하가 겹친 상황에서 과로를 강제하는 구조가 만든 죽음”이라며 “리워드와 수락률 조건은 단순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집중력 저하와 과로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의 산재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꼽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산재 사상자 수 1위는 우아한형제들(527명), 2위는 쿠팡이츠(241명)였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1~8월) 산재 사고 사망 승인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건설업계보다 더 높은 순위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노동자 산재 승인은 2019년 537건에서 2022년 3879건으로 4년 간 7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기업의 낮은 배달 단가 체계와 배차 알고리즘, 리워드 경쟁 구조 등이 산재 위험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힌다. 폭염 속 각종 프로모션과 미션 등도 배달노동자 사고와 온열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낮은 단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라이더들은 더 많은 콜을 받아야 하고,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플랫폼이 만든 리워드 시스템은 과속과 과로를 일상화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에게 리워드·등급제를 통한 경쟁과 과로를 강요하는 구조를 즉시 중단하고, 기본 배달 단가를 정상화해 더 빠르고 더 많이 일해야만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위험에 돈이 몰리는 프로모션 구조 역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오프라인 안전교육 의무화, 이륜차 면허 체계 정비, 라이더 자격제 도입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에 엄격 대응하고 있지만, 라이더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등에서 중대재해 조사가 이뤄지는 것과 달리 배달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교통사고로 취급돼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들은 특고·플랫폼 노동이라는 이유로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은 “일본처럼 라이더 사망도 재해 관련 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오는 12일 사고 지점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오토바이 추모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산속에서 자라 오랜 해를 묵은 매로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오래 버티는 매. 산지니다. 부산에서 올해로 20년을 버텨온 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를 전국을 넘어 세계로 소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리를 지켜온 강수걸 대표를 지난 4일 전화로 만났다.
산지니는 최근 조갑상 소설가의 신작 소설집 <도항> 냈다. 198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불린다. 산지니와도 인연이 깊다. 2006년 출판한 <이야기를 걷다 : 소설 속을 걸어 부산을 보다>가 조 작가의 책이다. 이후에도 함께 몇몇 책을 더 냈다. 2012년 발표한 <밤의 눈>은 이듬해 제28회 만해문학상 수상작이 됐다. 작가와 출판사가 함께 성장하는 일이었다.
조 작가와의 인연으로 여러 문인들과도 교류하게 됐다. 2008년 김곰치의 첫 장편소설 <빛>을 냈다. 강 대표는 “작가가 1999년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고 한동안 작품 활동이 없었다. 원래 1995년에 부산일보로 등단했는데 당시 심사위원이 조갑상 소설가였다. 그게 인연이 돼 알게 됐고 우리 출판사에서 첫 장편이 나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행한 책은 약 900종이다. 문학은 200여 종 정도 된다. 전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출판사가 문학, 특히 지역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느껴진다.
2020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비평지 ‘문학/사상’을 봐도 그렇다. 잡지는 ‘주류 담론이 들여다보지 않는 문제를 관점으로 가져와 문학과 그의 토대가 되는 사상의 지형을 뒤흔든다는 기획’ 아래 창간됐다. 1년에 두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발행된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발행한 문예지도 버티기 어려운 출판 시장에서 부산의 작은 출판사가 비평지를 내고 5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그는 “로컬에 있다 보면 지역이라든가 주변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걸 담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창간했다”며 “처음엔 비평만 실었는데, 이제 시나 소설 같은 창작품도 싣는다. 주로 지역의 작가나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일들에게 지면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출판 작업이 꼭 서울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기에 부산에 있다는 것이 큰 걸림돌은 아니다. 다만 가끔 아쉬울 때가 있다. 최근 <도항>의 기자간담회를 서울에서 열었다. 아무래도 부산에서 간담회를 열면 서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매체가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2018년 발표한 정영선 작가의 장편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 판권 수출을 했다. 아시아총서, 중국근현대사상총서 등 기획 출판물도 시리즈로 출간 중이다.
시인선도 내고 있다. 2014년 최영철 시집 <금정산을 보냈다>를 1번으로 출간했다. 현재 24번째로 윤동재 시인의 <룸비니 보리수나무 아래서 부처를 묻다>까지 나왔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지역 출판사들이 모여 2016년부터 활동 중인 ‘한국지역출판연대’ 활동도 강 대표가 집중하는 사안인다. 정부에 지역 출판 예산 확보를 요청하거나 지역 도서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 문화와 출판 업계 발전을 위한 고민을 나눈다.
2015년 10주년을 맞아 <지역에서 행복하게 출판하기>라는 책을 냈다. 올해도 20주년을 맞아 책을 준비 중이다. 문학과 인문학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 대표는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출판계에 호황이 왔다고 하지만 일부의 얘기고 한강 작가의 책이 없는 곳은 여전히 어려웠다. 출판사가 이익만 보고서는 할 수 없다. 지역 문화를 발굴해 내는 일도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직원들과 여러 얘기를 했는데, ‘문학이란 부르면 나오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말이 나왔다. 그런 역할을 산지니가 부산에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지니가 출판한 책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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