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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게임 [속보]국힘 당대표 본경선에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진출···주진우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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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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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게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가 7일 예비경선을 통과해 본경선에 진출했다. 주진우 후보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해 지난 5~6일 실시한 투표를 통해 당대표 후보 5명 중 본경선 진출자 4명을 선출했다.
최고위원 선거 본경선에는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후보 등 8명이 진출했다. 장영하·함운경·홍석준·황시혁 후보 등 4명이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의 예비경선 득표율과 득표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예비경선 결과가 본경선 선거 운동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부 수치는 발표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경선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 본경선은 예비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성한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반탄 대 찬탄’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원 투표 비중이 80%로 높은 본경선에서 후보들의 당심 잡기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예비경선 국면에 이어 강성 보수 및 극우 지지층까지 지지세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당내 극우화를 비판해온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인적 쇄신 중심의 당 혁신안을 앞세워 지지층 표심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가 제안해온 이른바 ‘혁신 후보 단일화’ 논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12일), 충청권·호남권(13일), 수도권·강원·제주(14일)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오는 10·17·19일에 각각 당대표 선거 TV토론을 한다.
오는 20~21일 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을 뽑는다.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본경선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해 오는 26일 당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과 관련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이달 중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가운데 동맹 관계와 대중국 억제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말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콜비 차관도 민간인 시절부터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지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나토와 동일한 국방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 외에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대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했다.
한· 미 외교· 국방 당국이 동맹 현대화에 관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더불어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불만을 드러내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및 국방 지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 및 국방 지출과 관련해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국방예산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지난 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억제’ 집중 원하는 미…한국에 ‘대북 방어 전담’ 요구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상황에서 동맹 관계 및 중국 억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 말 새 국방전략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콜비 차관도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 목표를 ‘국내총생산 대비 5%’로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 동맹이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는 콜비 차관이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에게 대만해협에서 미·중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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