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문가 카카오 불법리딩방 계정 5만건 적발…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 갤러리

증권전문가 지난해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주식 투자 리딩방을 개설·운영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이 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금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예방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5일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투자리딩방을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을 5만2000건 적발하고,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당시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탐지해 의심 계정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페이크 시그널’ 기능도 도입했다. 같은 기간 22만1000건의 사기 계정을 정지했다.
구글 또한 지난해 11월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했고, 6개월 만에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허리통증완화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발열과 의식저하 등 집단 이상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환자들 중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릉 소재 한 의원급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8명에게서 이상 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강릉시보건소에 접수됐다.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통증 완화 신경 차단술 등 허리 시술을 받았다. 이후 극심한 통증, 두통, 의식 저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강릉지역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들 중 60대 남성 1명은 지난 27일 치료도중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명은 일반병실에 입원 중이고 2명은 퇴원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주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
환자들 대부분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황색포도알균(MSSA)이 발견됐다. 황색포도알균은 의료 관련 감염으로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환자들이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집단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들에게 황색포도알균이 검출됐고, 모두 같은 병원에서 시술 받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종합병원 의료진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감염병관리지원단, 강릉시,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역학조사단을 꾸려 의료 감염 등 역학적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역학조사단은 의료진 면담 조사를 통해 감염 위해 요인을 확인한 뒤 병원 내 시술 기구 및 의료진 검체 등 62건의 자료를 확보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의 검체에서 3건, 시술장과 기구 등에서 13건의 황색포도알균 검출이 확인됐다. 역학조사단은 질병관리청에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 등을 의뢰해 환자들의 이상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의 시술 중단 권고에 따라 지난 1일부터 휴진했다.
강릉시보건소는 최근 2주 이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시술을 받은 대상자 269명을 우선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추가해 발열과 통증 악화, 부종, 감각 저하 등 건강 이상 유무를 조사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강릉시와 협력해 6~7월 중 같은 시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 건강 현황을 조사하고, 추가 환자 발생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충북 증평군이 전국 군가 경연대회를 연다.
증평군은 오는 9월 ‘제1회 증평 전국 군가(軍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9월 25~28일 증평인삼골축제 기간 열린다. 증평군은 다음 달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군가를 사랑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 성별 상관없이 5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다. 반주는 피아노, 악기연주 등 다양한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
경연곡은 아리랑 겨레, 우리는 육군, 나가자 해병대 등 국내 공식 군가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선은 다음 달 27일 오후 9시에 열리며 본선은 같은 날 오후 1시 보강천 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상금은 대상 300만원, 금상 150만원, 은상 100만원 등이다. 본선 진출팀 전원에게는 참가상 10만 원이 수여된다.
전국 단위 군가대회를 여는 지자체는 증평군이 처음이다. 증평군이 이번 대회를 여는 이유는 지역에 주둔 중인 제37사단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또 지역 주둔 군대와 공존하는 ‘군사도시 증평’의 정체성 홍보하기 위한 것도 있다.
증평군은 충북 대표 군사도시로 지역에 주둔 중인 흑표부대(13공수특전여단)와 충용부대(육군37보병사단)를 위해 다양한 군부대 협력·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주둔 중인 제37사단 창설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행사를 고심하던 중 군가대회를 열기로 했다”며 “많은 팀이 참가하도록 군 전우회, 동기회, 동호회, 군부대 등에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기업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상업적 ‘심해저 채굴’ 논란 와중에 국내 기업 고려아연도 등장했다. 고려아연이 핵심 원료 확보를 위해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5일 자원개발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캐나다 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는 올해 초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ｍ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 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달 21~25일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연차 총회를 연 국제해저기구(ISA)는 TMC의 채굴이 국제협약에 어긋나는지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ISA 총회에서 한국의 고려아연이 투자한 TMC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기도 했다”며 “한국이 진정한 해양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을 공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80억원)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에서 촉발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하는 가운데 핵심 원료의 선제적 확보 등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TMC 투자에 대한 법률적, 환경적 리스크 등을 사전에 검토해 투자를 진행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환경적 기준, 법적 준수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향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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