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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읍아파트 일본 상호관세 ‘기존 관세+15%’ 일 “합의 내용 달라…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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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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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읍아파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일괄 15% 세율이 아닌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미·일 합의와 미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 간 내용이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연방 관보에 공고한 상호관세율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관세 부담 경감 특별 조치’(이하 특별 조치) 대상이 유럽연합(EU)에 한정된다고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때 일본도 특별 조치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EU·한국과 상호관세율을 15%로 정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한 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행정명령에 지난달 31일 서명했다. 미 정부는 같은 문서를 이날 연방 관보에 공고했다.
특별 조치는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최고 관세율이 상호관세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상호관세율이 15%인 국가의 경우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와 합해 총 15% 세율을 적용하고, 기존 세율이 15% 이상이면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세율이 4%인 의류의 관세율은 최종 15%가 된다. 그러나 특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면 4%에 상호관세 15%를 더한 총 19%가 적용된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품목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은 특별 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달 4일 수입업체에 보낸 통지문, 미 정부가 이번에 공고한 관보에서도 특별 조치의 대상이 된 국가는 EU뿐이었다”고 지적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행정명령 부속서 내용이) 미국 각료에게 들었던 것과 다르다”며 다른 부분을 수정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또 미국에 자동차 품목관세를 하루속히 인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미·일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총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장기간 수련을 중단해도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전공의들의 10명 중 8명이 출산·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은 전공의 수련 기간에 출산·육아를 포기했다고 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한 ‘수련환경개선 및 수련연속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수련 중에 임신·출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절반(49.7%)가량 됐다.
응답자의 84.4%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고 답했다. 60.5%는 ‘전공의 수련 시 출산·육아는 포기하거나 제외했다’고 했다. 응답자의 86.4%는 ‘장시간 근무, 방사선 노출 등 수련환경으로 인해 난임 및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94.1%)이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대전협 비대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총 1조2700억원인데 비해 정부 지원은 연간 약 640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지역 중증 핵심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외적으로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으나, 전공의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의 일환으로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 병역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을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수련을 재개할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장을 받으면 수련을 중단하고 입영해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000~2000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상태다.
의·정갈등 시기에 수련을 중단하고 군 입대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원래 자리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세부 조건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에 이를 반영해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LAFC가 손흥민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LAFC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LAFC는 손흥민이 ‘국제 선수 로스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예정이라면서 “그가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ITC)를 받는 대로 출전 자격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FC의 공동 구단주인 베넷 로즌솔은 “쏘니를 LAFC와 우리 도시로 데려오는 것은 몇 년 동안 우리의 꿈이었다”라며 “저와 제 파트너들은 쏘니라는 ‘선수’와 쏘니라는 ‘사람’에 대한 엄청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존 소링턴 LAFC 공동 회장 겸 단장도 “손흥민은 세계적인 아이콘이며 가장 역동적이고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열정과 기량, 인성은 LAFC의 가치와 완벽히 부합한다. 그는 월드클래스 선수이자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다. 우리의 클럽과 지역 사회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손흥민은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스포츠 도시를 연고로 한 LAFC에 합류하게 돼 자랑스럽다. LA는 챔피언의 역사로 가득한 도시이며, 나는 그 다음 챕터를 쓰기 위해 이 곳에 왔다”며 “MLS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 매우 기대된다. 우승 트로피를 들기 위해 왔다. 이 클럽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흥민의 전 소속팀인 토트넘 또한 손흥민의 LAFC 이적을 공식 발표했다. 토트넘은 이날 홈페이지에 첫 화면에 “쏘니(손흥민의 별명)가 MLS의 LAFC로 떠났다”는 제목의 글을 띄워 손흥민의 이적을 확인했다.
토트넘은 “33세의 쏘니는 10년 전인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구단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454경기에서 173골을 넣으며 우리 역사상 역대 5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의 가장 큰 업적은 2025년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승리로 구단을 이끈 것”이라며 “그는 우리 역사상 주요 트로피를 들어 올린 주장 13명 중 하나가 됐다”고도 짚었다.
대니얼 레비 토트넘 회장은 “릴리화이트 셔츠를 입은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하나로, 지난 10년간 지켜보는 즐거움을 안겼다”며 “그는 재능 있는 축구선수일 뿐 아니라 구단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준 놀라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쏘니는 이 구단에 너무나 많은 것을 줬고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그의 앞날에 가장 큰 행운을 빌며 그는 언제나 우리의 사랑하는 토트넘 가족 구성원으로서 구단에서 환영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고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NYT와 WP는 6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유럽 정상들과 통화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회담에는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세 정상만 참석하고 유럽 정상들은 포함되지 않을 계획이며, 유럽 측은 이러한 구상에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을 중재하려고 노력해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원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모두와 회담할 의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참혹한 전쟁의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발표는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미국 측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면담한 직후 나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과도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통화에는 유럽 측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의 회동에 대해 “매우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 영상 연설에서 “그들(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효과를 냈다”며 “러시아가 이제 휴전에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듯하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통신인 UNN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전쟁은 끝나야 한다”면서 “지속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자초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트코프 특사와 푸틴 대통령 간의 만남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UNN 보도에 따르면, 두 정상 간 통화는 위트코프 특사의 크렘린궁 방문 직후 이뤄졌다.
WP는 “푸틴이 트럼프와 대면 회담을 대가로 어떤 양보를 제안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수 주간 이어진 트럼프의 강경 발언 이후 회담이 열리면 푸틴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CNN은 백악관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푸틴 대통령과 회담 의사를 밝혔지만, 회담 성사를 위해 필요한 협상 과정과 실무적 장애 요인을 고려할 때 해당 일정에 맞춰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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