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가요MP3 윤 정부 추진 ‘뉴홈’…분양가 급등에 ‘갈등’ > 갤러리

최신가요MP3 화성동탄2 C14블록의 전용 84㎡감정평가 적용, 입주 부담금 9억원청약자격,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최소 5억5000만원 빚내야 할 상황
LH “정부에 전용 대출 마련 요청”‘3기 신도시’ 2~3년 뒤 재현될 듯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한 탓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 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화성동탄2 C14블록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 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 후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 비용이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로 산정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본청약도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2027년 9월), 고양 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시행된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 나타날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도 약 400㎞의 무중력 환경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인간에게 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이송됐다. 우주여행 시대를 대비한 의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무중력에서 독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제와 예방법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드래건’이 이날 오전 2시27분 ISS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NASA는 스페이스X가 제작한 드래건을 빌려 우주 비행사를 ISS에 정기적으로 올려보내고 있다.
발사 15시간 만에 ISS에 도착한 드래건에는 우주 비행사 4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수개월째 ISS에서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 중인 기존 우주비행사들과 교대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중요한 임무가 하나 더 있다. 지구에서 공수한 세균을 ISS에서 키우는 것이다. 이번 임무를 설계한 이스라엘 병원 세바메디컬센터와 미국 우주기술회사 스페이스 탱고는 살모넬라균 2종과 병원성 대장균 1종을 ISS에서 수개월간 키우다가 지구로 가져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구 중력이 그대로 구현되는 지상 실험실에서 성장한 같은 종류의 세균과 생물학적 성질을 비교하려는 것이다.
살모넬라균과 병원성 대장균은 사람에게 감염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을 동반한 식중독을 일으킨다. 대형 병원이 갖춰져 있지 않은 ISS에 우주 비행사들이 이 같은 세균을 가지고 올라간 것은 상당한 ‘모험’이다. 일부 예외도 있지만 대개의 세균은 무중력 공간에서 독성이 증가한다. 세균 내 단백질과 세포벽 특징이 변하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장기간 우주에 체류하는 우주비행사는 방사선 노출과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다. 이런 상태에서 독성이 강해진 세균과 맞닥뜨린다면 대규모 질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바메디컬센터는 공식 자료를 통해 “ISS에서 시행되는 이번 실험으로 병원성 세균이 우주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담았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 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현지 시각)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는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개발을 저해하며, 적대적 국가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당정은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회신문을 송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1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3위인 시나르마스그룹과의 합작법인 ‘LG 시나르마스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통해 인도네시아 KMG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KMG는 시나르마스그룹과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합작법인으로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해왔다.
LG CNS 관계자는 “해외 기업이 발주한 해외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10만대 이상의 서버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지상 11층(연면적 4만6281㎡), 수전용량 30㎿(메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KMG는 1단계 구축 사업 총 수전용량을 220㎿까지 확장해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로 키울 방침이다.
LG CNS는 이번 사업에 ‘원 LG’ 통합 솔루션을 적용한다. 자사의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 역량에 더해 LG전자의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솔루션 등 그룹 내 역량을 활용한다.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 최적화 전력·공조 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망 중립 환경 등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신균 LG CNS 사장은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지역으로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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