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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 맛 들인 미국…“민주당 집권해도 철폐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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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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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NYT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소비자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작으로 군의 여러 작전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특검팀은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부터 방첩사령부에 이르기까지 군 관계자들을 두루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고 있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이르면 이번주 재소환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크게 3가지 군사작전을 살펴보고 있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정보사령부의 몽골 공작 작전, 항공사령부의 무장 헬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작전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후 이 작전들을 진행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드론사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0~11월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같은 해 하반기 항공사령부가 무장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을 따라 비행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등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이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적발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무인기·아파치 헬기 작전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런 작전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사와 정보사, 항공사뿐 아니라 방첩사 가담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2분기 0.6% 성장하면서 1분기 역성장에서 벗어난 데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해외 주요 IB 8곳의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0%로 집계됐다. 해외 주요 IB 전망치 평균은 지난 6월(0.8→0.9%)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다.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곳은 JP모건, 골드만삭스, 씨티다.
JP모건은 지난 6월30일 0.5%에서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4일엔 0.7%로 다시 높였다.
JP모건은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이후 보고서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는데 이는 수출 호조와 제조업 성장 덕분”이라며 “3분기에는 이로 인한 반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재정 부양책 효과가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반영해 전망치를 1.1%에서 1.2%로 0.1%포인트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이번 무역 협상 발표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줄인다”며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씨티는 지난달 24일 2분기 성장률이 0.6%로 반등한 것을 고려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6%에서 0.9%로 0.3%포인트 높였다.
한은은 오는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지난 5월(0.8%)보다 올려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경 집행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성장률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지난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일부 보수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 법원에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배후 색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TV’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전 목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가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사실상 심리적 지배하에 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씨와 이씨는 모두 이번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 특임전도사들이 신혜식·배인규씨 등과 함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이후 광화문 시위대와 합류할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라’는 전 목사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 준비 중이었다”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나중에 미국에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는 (1월18일) 오후 8시30분에 끝냈고, 법원 난입 사건은 다음날 새벽 3시에 벌어진 일”이라며 “나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 발생 직전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 약 100명은 “교회 탄압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 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켜왔으며 한국 서해상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한국과도 갈등을 빚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상당히 경계하게 됐다. 하지만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난 역내에서 마주하는 새로운 도전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다.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에도 그런 메시지를 전했냐는 질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맹인 미국과 좋은 협력 속에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31일 미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의회 인사 등을 만났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대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그들의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그런 일(감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난 이번에 몇몇 상원의원을 만났으며 그들 모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한국을 갈취했다고 느끼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한국만 특별히 표적 삼은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양국이) 윈윈하는 제안을 구상해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몇몇 제조업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동북아에서 마주한 지정학적 도전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무역 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었냐는 질문에 “우리 입장의 일부 세부사항은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소시지를 만드는 과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소시지를 즐기는 게 낫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한국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몰두하고 있지만 분명 지역 내에서, 그리고 유엔에서의 상황 전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동북아의 변화하는 상황에 취약하다고 느낀다. 솔직히 말해 세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해온 일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