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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사회탐구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팀 코리아에서 나아가 팀체코리아(Czech-Korea)가 되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이날 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 체코상공회의소, 체코산업연맹이 공동 개최하고 양국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등 470여 명이 참석했다. 국내 재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체코는 수교하기도 전인 1989년 한·체코 경제협력위원회를 발족해 경제계 교류를 시작했다”며 “이제 한국은 체코의 제4위 투자국으로서 10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체코의 발전과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전주(돈줄)’ 역할을 한 손모씨가 12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야권은 이번 재판 결과를 계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추석 밥상에 올리고, 연휴 직후인 19일 ‘김건희 특검법’까지 처리할 계획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손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고 그 사실이 1심 재판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법원이 손씨의 시세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전주’는 유죄인데,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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