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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5년간 불법 해외직구 4000억 육박…관세 고의누락·허위신고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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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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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고의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에는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관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마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모유를 통해 후손의 몸으로 전달되며, 이 때문에 후손은 면역력 저하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다용 박사팀은 23일 어미와 새끼 생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해저더스 머티리얼스’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진이 분석한 미세 플라스틱이란 크기가 5㎜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뜻한다. 버려진 플라스틱 덩어리가 빛이나 파도에 노출돼 잘게 부서지면서 만들어진다. 연구진은 비닐봉지, 포장재, 용기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재질 미세 플라스틱을 탐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을 임신·수유기 어미 생쥐에 섭취시킨 뒤 상황을 관찰했다. 그랬더니 모유를 통해 새끼 체내로 미세 플라스틱이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미세 플라스틱은 새끼의 장기 가운데에서도 ‘비장’에 특히 많이 축적됐다. 비장은 몸속 면역세포를 조절하는 기관이다. 미세 플라스틱이 비장에 쌓인 새끼 생쥐에게서는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 NK 세포가 줄어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B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새끼 생쥐는 성장기 내내 면역세포 분포 불균형과 인터페론·사이토카인 같은 항바이러스 면역 물질의 분비 저하를 겪었다. 미세 플라스틱은 면역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약화시킨 것이다.
실제로 연구진이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새끼 생쥐에게 H1N1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감염시키자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됐다. 바이러스에 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이번 미세 플라스틱 관련 실험 결과는 동물을 대상으로 얻은 것이지만, 인간에게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박사는 “이번 연구는 미세 플라스틱이 세대를 넘어 면역 체계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라며 “음식과 물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가 내부 출입이 제한되는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용상에 앉았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여사는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 오후 1시35분 경복궁을 방문해 2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당시 궁능유적본부 산하 경복궁관리소는 상황실 관리일지에서 김 여사를 대통령을 가리키는 말인 ‘VIP’로 표기했다.
국가유산청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2023년 9월12일) 당시 배석한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건희씨가 용상에 앉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근정전 안에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응천 전 문화재청장, 고정주 전 경복궁관리소장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근정전 용상은 왕이 신하들의 조회를 받거나 외국 사신을 맞는 등 중요한 행사 때 앉는 의자로,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역대 대통령이 이 용상에 앉은 사례는 없다고 국가유산청은 밝혔다. 김 여사는 근정전에 이어 경회루, 흥복전을 둘러본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경복궁 방문은 월대 복원 행사 및 UAE(아랍에미리트연합) 국빈맞이 행사 관련하여, 경회루, 흥복전이 주요 방문 대상이었다”며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사진도 논란이 됐다. 선글라스를 낀 김 여사가 국보 224호 경회루 2층으로 추정되는 한옥 건물에서 이 전 위원장과 함께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짝다리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배용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저 어좌에 앉아보라’ 권유했나. 그랬던 거 같죠?”라고 물었고,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그렇지 않으셨을까요”라고 하다가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했다. 정 사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김 여사를 수행했다.
국가유산청이 이날 김교흥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궁능유적본부 전 대통령 내외 방문 내역(2022년~2025년)’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부부 동반 혹은 홀로 종묘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을 찾은 것은 총 11회에 달한다. 2023년 1월23일 덕수궁 석조전 야간관람을 시작으로 같은 해 2월23일 창덕궁과 후원, 3월5일 경복궁, 9월12일 경복궁, 10월4일 종묘를 찾았다. 지난해에는 5월23일 창덕궁 후원, 5월28일 창덕궁 후원, 6월4일 경회루 2층, 9월3일 종묘, 10월1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 및 광화문 문루, 10월24일 흥복전 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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