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시세 아시아나, 운임 인상한도보다 28% 더 올려 > 갤러리

원룸시세 평균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120억원을 웃도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지난 1분기 평균운임을 2019년 1분기 평균운임과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을 더한 수준 내에서 결정해야 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항공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 결합 회사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지난 1분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31억5000만원 상당의 소비자 환원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단 노동자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사진)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올 초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작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까지 둔 상황에서 전날 또 인명사고가 벌어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29일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체 현장 작업 중지 지시 이후 해당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한 첫날 또 사고가 일어났다.
정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자신의 사임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정 사장은 “그동안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분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올 들어서만 네 차례 산재사고로 4명이 숨졌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정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으나, 엿새 만에 인명사고가 재발하면서 안전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강제수사를 위해 검찰에 세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영장 신청을 세 차례 했지만, 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임의수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의혹으로 제기돼왔다. 경찰이 이를 사실로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결국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선 불송치, 민원 사주를 제보한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
박 본부장은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여건에서는 최선의 수사를 했다고 보인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수개월 간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민원사주 의혹을 폭록한 공익제보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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