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주식투자 미 국방차관 “한국, 대북방어·국방지출 확대의 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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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7 06:45본문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이달 중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가운데 동맹 관계와 대중국 억제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말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콜비 차관도 민간인 시절부터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지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나토와 동일한 국방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 외에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대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했다.
한· 미 외교· 국방 당국이 동맹 현대화에 관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더불어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불만을 드러내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및 국방 지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 목사뿐 아니라 일부 보수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 법원에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연달아 유죄판결을 받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배후 색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전 목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일 오전 6시30분부터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통신 내역, 교회 인근 ‘전광훈TV’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 목사에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같은 날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전 목사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가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사실상 심리적 지배 하에 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씨와 이씨는 모두 이번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들 특임전도사들이 신혜식·배인규씨 등과 함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이후 광화문 시위대와 합류할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라’는 전 목사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전 목사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태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 준비 중이었다”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나중에 미국에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집회는 (지난 1월18일) 오후 8시30분에 끝냈고, 법원 난입 사건은 다음날 새벽 3시에 벌어진 일”이라며 “서부지법 사태와 나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 발생 직전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난 숨기는 것 없이 당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해당 발언이 “법원 기능을 집단적 위력으로 무력화하려 한 것”이라며 지난 2월 전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가 벌어진 뒤, 전 목사 등이 집회를 열어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부추겼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관계자와 신도 등 약 100명이 모여 “교회 탄압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압수수색 이후 소환 조사가 진행된다”며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스페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 ‘왈라팝’을 인수한다. 유럽 내 사업 거점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 및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네이버는 3억7700만유로(약 6045억원)를 투입해 왈라팝 지분 약 70.5%를 추가 확보한다고 5일 밝혔다.
왈라팝은 1900만명이 넘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를 보유한 스페인 최대 개인 간 거래(C2C) 업체다. 일상 생활용품에서 전자기기, 자동차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거래를 지원한다. 2013년 설립 후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와 순환경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남유럽 시장으로 사업 무대를 확장 중이다.
네이버는 왈라팝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2021년(1억1500만유로·약 1550억원)과 2023년(7500만유로·약 1000억원)에 걸쳐 약 29.5%의 지분을 확보했다. 양사는 보다 본격적인 협업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더욱 강력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끝에 네이버의 경영권 확보에 합의했다.
네이버는 2016년부터 전 프랑스 디지털경제부 장관인 플뢰르 펠르랭 대표가 설립한 투자사인 코렐리아캐피탈에 펀드 출연 등을 통한 간접 투자 방식으로 유럽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유럽 시장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 다양성이 경쟁력이 되는 인공지능(AI) 생태계에서 C2C 영역의 중요성 또한 크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는 왈라팝에 네이버의 검색, 광고, 결제, AI 등 기술과 사업 노하우를 적용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한국, 북미, 일본에 이어 유럽까지 C2C 사업을 확장했다. 앞서 중고거래 플랫폼인 미국 포시마크와 일본 소다를 인수했고, 국내에선 한정판 재판매 플랫폼 크림을 운영 중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왈라팝 인수를 통해 스페인과 유럽 소비자들의 사용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것”이라며 “AI 생태계에서 네이버의 경쟁력 또한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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