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정 성파스님 “폭우로 신음하는 이웃…품어줄 가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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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7 02:55본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스님이 오는 8일 을사년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법어를 내렸다고 조계종이 4일 밝혔다. 성파스님은 법어에서 수행자들을 향해 “그대들의 걸음걸음은 법이 되고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희망이 되리라”라며 최근 이어진 재난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성파스님은 올해 하안거에 대해 “최상승의 간화선 수행 방법이 조계종 승가에서 전승되고 널리 활용되고 있음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도다”라며 “이 모두가 제방에서 수행하는 여러 선승들과 수행을 돕는 여러 소임자들과 신심있는 불자들의 정성 어린 후원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불사이니 참으로 찬탄하노라”라고도 했다.
안거는 동절기 3개월(음력 10월 보름에서 다음해 정월 보름까지)과 하절기 3개월(음력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 동안 출가한 스님들이 한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고 전념하는 참선 수행을 뜻한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 따르면 올해 하안거는 전국 92개 선원에서 총 1790명이 정진했다.
5일 오전 9시 54분쯤 경남 거제시 동부면 수산마을의 해변에서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종인 푸른바다거북이 사체가 발견됐다.
통영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해변을 지나는 주민 신고로 푸른바다거북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 거북이 사체는 길이 42㎝, 가로 30㎝, 무게 5㎏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은 폐사 경위와 생물학적 조사 등을 위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푸른바다거북이 사체를 보냈다.
푸른바다거북은 성체가 되면 몸무게가 70~200㎏까지 큰다. 주로 연안에서 해조류를 먹으며 서식하는데, 환경오염 등의 원인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해양보호종으로 지정됐다.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지난해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주식 투자 리딩방을 개설·운영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이 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금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예방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5일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투자리딩방을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을 5만2000건 적발하고,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당시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탐지해 의심 계정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페이크 시그널’ 기능도 도입했다. 같은 기간 22만1000건의 사기 계정을 정지했다.
구글 또한 지난해 11월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했고, 6개월 만에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인가? 어떤 평론가는 그에게 386 전대협 출신이라는 정치 세대론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언론은 그의 화려한 정치적 언술과 거침없는 화법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를 강성 팬덤 정치의 총아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다 이유가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그런데 나는 그를 ‘열린우리당의 아들’이라 부르고 싶다. 정청래는 열린우리당에서 배태되었고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모유를 먹고 자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기치로 등장했다. 존재론적 가치조차 없는 군부독재의 허수아비,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기계, 명망가의 살롱으로 불리던 낡은 정치를 넘어 정책 정당, 당원 중심 정당, 투명 정당, 민주적 대중정당, 참여 정당, 원내 정당 등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정당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실험은 2007년 대선 패배와 이어진 정치적 이합집산 속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으나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현대적 정당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도권에서 실천해본 역사적 분수령의 의미가 있다. 정청래는 이 대열의 막내였다.
우리는 이것이 그의 정치적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그가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괜한 꾸밈말이 아니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정치적 유전자를 이어받았고, 짧았으나 강렬한 정치개혁의 사상적 세례를 받았던 정청래가 이제 민주당의 대표로서 미완의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계속하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청래 등장의 의미는, 그저 말솜씨 좋은 투사형 정치 지도자의 전면화가 아니다. 그의 책임은 미완의 정치개혁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가 대표 수락 연설에서 내걸고 있는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인데, 그중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일은 잘할 것이 분명하고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도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추진할 것이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뒷받침도 무난할 것이다. 다만 정당개혁, 정치개혁의 과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 일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승리한 정당도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승리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의 혁신은 내부적으로는 한마디로 ‘민주적 대중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열린우리당 때부터 하려고 했던 개혁의 과제였다. 지금 당원의 숫자가 수백만명에 이른다고 하나 민주적 대중정당이 되려면 당원 대중의 활동이 일상화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의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금처럼 진영 정치의 틀이 제공하는 기득권에 안주하며 지냈다가는 느닷없이 정치가 수십년 전으로 후퇴하는 봉변을 언제 또 당할지 모른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설립 요건 완화 등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약속했던 개혁 과제들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다양성 실현과 관련해 최근 공론이 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의제는 정청래 대표가 서둘러 당론을 만들어 추진하기를 바란다. 지방정치에서 다양성이 실현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맹목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대구와 광주의 현실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깨우치고 싶은 과제는 ‘연합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계엄군을 저지하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정당, 시민사회 세력이 힘을 합해 저항연합, 선거연합을 이루었던 결과다. 그것이 국정연합으로 이어져야 내란 세력 척결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진영을 넘어서는 정치 다양성 실현과 연합정치의 일상화라는 과제도 열린우리당 때부터 꿈꾸던 일이 아니던가?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세례로 정치를 시작했고 드디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지도자 정청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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