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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속보]‘코리안 데스크 확장형’ 한·캄보디아 합동 TF 합의···대응팀 “64명, 18일 8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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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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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국내로 송환된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스캠범죄에 대응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 현장에서 한국인을 단속할 경우 태스크포스를 통해 관련 정보가 한국과 공유된다.
정부 합동대응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프놈펜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17일 오후 10시(현지시간 오후 8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국민 범죄 혐의자 64명”을 18일 국내 송환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써 쏘카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과 면담에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설립 및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TF의 정식 명칭·운영 방식 등은 다음 주 중후반 캄보디아 경찰청과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이 논의키로 했다. 김 차관은 “TF 회의 정례화를 통해 양국 경찰관 수사과정에서 정보·증거공유 등”의 협력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코리안 데스크(현지 경찰에 파견되는 한국 경찰)’를 확장한 형태다. 김 차관은 “TF가 (한·캄보디아의) 정례협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코리안 데스크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단지 단속 등으로 한국인을 체포하게 되면, 이를 한국에 통보하게 된다. 김 차관은 “범죄조직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다국적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중 하나가 한국”이라며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 때 한국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 측에 즉각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스캔범죄 연루자의 캄보디아 재입국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옌띠엥 푸티라스메이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과 면담에서 “스캠범죄에 연루돼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인이 다시 캄보디아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블랙 리스트’를 공유키로 했다. 전날 훈 마네트 총리도 입국금지 조치를 위해 한국인 범죄자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인 64명은 18일 새벽 2시 30분쯤(현지시간 0시 30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한다. 이들은 오전 8시쯤 인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호송조 200여명이 64명 송환자를 호송할 계획”이라며 “입국 후에는 조속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공항현장대응단을 추가로 215명 편성했다”고 말했다. 호송조에는 의사와 간호사도 포함돼 있다.
한국으로 송환된 이들은 이후 관할 수사관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박 본부장은 64명의 혐의에 대해 “캄보디아 스캠단지 검거작전으로 검거된 사람이 59명, 스스로 신고해 구출된 인원이 5명”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전날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과 면담에서 “지난 6월부터 캄보디아 당국이 스캠범죄 관련해 체포한 숫자가 3400명이라고 들었다”며 “이 중 한국인이 64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64명을 송환하면 그간 캄보디아 당국과 협상을 진행해온 전원을 송환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대학생 박모씨의 부검은 오는 20일 오전 9시(현지시간) 프놈펜에 있는 한 사원에서 진행한다. 부검은 한국과 캄보디아 측 당국자가 함께 진행한다. 부검 이후 시신을 최대한 신속히 화장해 한국으로 송환키로 했다. 박씨와 관련해 전날 한국에서 대포통장모집책 2명을 검거했고, 캄보디아 경찰도 이미 검거한 중국인 3명을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감사원은 유병호 감사위원부터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권은 공적 영역의 결정마저 권력의 입맛에 따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 721명의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 6개월여 만에 기각했다. 감사원은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기각 결정 과정에서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자문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를 자처하던 유병호 감사위원이었다”며 “결국 국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권력의 사냥개 유 감사위원이 기각이란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유 감사위원은 지난 2년간 감사원에서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로 국민 혈세를 펑펑 사용하면서, 정작 국민적 공분을 산 특혜 의혹은 무마하기에 바빴다”면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조차 개인의 결정에 따라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원이 존재 가치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지금 당장 유 감사위원을 감사원에서 제외하고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곧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열흘 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간 오해와 인식의 격차가 상당 부분 좁혀졌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재명 정부 경제 지휘부가 워싱턴에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때 양측이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 7월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8.7%, 외환보유액의 84%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그래서 한국은 직접 투자 비율을 낮추고 보증·대출을 위주로 한 방식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일본과 합의한 대로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했다. 미국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한국 요구엔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면,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해 양측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달여 끌었던 협상이 끝나는 것은 다행이다. 자동차와 철강업계 등은 협상 타결 지연으로 고율 관세를 부담하면서 미국 내 경쟁력이 위축되고 손실도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부터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협상의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나쁜 합의를 해선 안 된다. 투자처 결정과 수익 배분을 미국 마음대로 하고, 손실을 한국이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국민들도 ‘미국이 한국을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보라’는 결기로 협상하는 정부를 응원하고 있다. 협상 결과는 한·미 모두에 윈·윈이어야 하고, 투자·무역·기술 분야의 미래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했다. 정부는 합의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오로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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