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동부지검 “합수팀장 마약수사 연루설 사실 아냐…백해룡 파견 땐 별도 팀 구성” > 갤러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되면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수사팀을 꾸려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냈다.
동부지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백 경정은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지위”라 “본인이 고발한 사건 등을 ‘셀프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 수사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할 당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필로폰 74㎏을 밀수한 사건을 수사하다 “세관 직원이 범행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 등으로부터 사건 은폐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합동수사팀에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며 현재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인 백 경정의 합수팀 파견을 지시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백 경정은 지난 13일 “(검경 합수팀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꾸려진 불법 단체”라며 “합수팀에는 합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수팀을 새롭게 꾸려야 한다”고 했다. 백 경정은 검찰이 ‘수사 외압의 당사자’라고 주장해왔다.
동부지검은 윤국권 합수팀장이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백 경정 주장에 “(임 지검장이) 합수팀장이 해당 사건 수사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의 수사팀 교체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고, 이미 4개월간 방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돼 합수팀장을 교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합수팀장은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며 “셀프 수사는 합수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자신을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합수팀에 파견한 인사명령을 공개하며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수사에 나서려면 “수사하려는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최소한의 인원(25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971년 8월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이 열렸다. 분단 26년 만의 첫 남북대화였다. 본회담 준비를 위해 그해 9월1일 대한적십자사에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이 설치됐다. 남북회담 전담기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적십자회담사무국은 1973년 7·4 남북공동성명 후속 조치를 위해 중앙정보부에 만들어진 남북조절위 남측사무국 내 협의조정국으로 통합됐다. 그런데 건물은 중앙정보부의 남산 청사나 이문동 청사가 아니라 북악산 자락 끄트머리인 종로구 원서동에 마련됐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실세였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몰래 개인 별장을 짓다 대통령 박정희에게 들키자 “북한 손님들이 올 때 회의 장소가 필요하다”고 둘러대면서 그 별장이 남북회담장이 됐다고 한다. 남북조절위사무국은 1980년 통일부 소속 남북대화사무국이 됐고 1992년 남북회담사무국으로, 2006년 남북회담본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남북회담은 700회 가까이 열렸다. 가장 많았던 해는 1992년 88차례였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대화 역사의 현장이었다. 북측 지역에서 남북이 만나면 회담본부는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평양에서 열리는 장관급회담, 금강산에서 개최된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남북회담장 1층에 있는 직통전화와 팩스를 통해 회담본부로 전달됐다. 그러나 2019년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남북회담은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급기야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다’며 회담은 물론, 교류·개성공단·출입 담당 부서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축소했다.
통일부가 14일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포기한 남북대화를 재개할 의지를 피력하면서 ‘남북 대화·협력 창구’라는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인식하고 등 돌리고 있어 남북이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는 변화한다. 북한도 남한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때가 올 것이다. 정부는 꾸준히 북한에 관계 개선의 손을 내밀고, 남북회담본부는 북한과 다시 머리 맞댈 날을 차분히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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