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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조율…‘동맹 현대화’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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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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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 한·미가 다음달쯤 주요 국방 정책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협의체에서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9월쯤 서울에서 제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 및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이다. 2012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기도 한다.
이번 KIDD에는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KIDD가 열리는 시점은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NDS)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 문서를 완성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문서는 동맹 현대화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미가 동맹 현대화 논의를 위해 과거처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2003~2004년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등을 논의하고자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가동한 바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실·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동맹의 태세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일컫는다. 미국은 동맹국이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런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 논의 중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에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중 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위협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미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그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제3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장기 과제로 끌고 가면서, 외교안보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주한미군의 차출이 외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손해라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런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면서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실패를 박제한 교실 한 칸짜리 전시 공간에 들어섰다. 이름하여 ‘실패박물관’이다. 굉장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가 하면,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의 힘을 빌려 설계는 해냈지만 재료 수급과 조립 과정에서 막혀버린 프로젝트도 있었다. 친환경 캠페인으로 상품을 기획하고도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사용해 메시지가 희석됐다는 자기반성도 전시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달 22일 코엑스에서 열린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의 한 장면이다. 아산 유스프러너는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이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직접 수행한 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로 데모데이가 열렸다. 주요 행사는 뛰어난 성과물을 선보인 전시 부스와 피칭 무대였지만, 그 못지않게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은 프로그램이 있었다. 바로 ‘실패박물관’과 실패 사례를 유쾌하게 발표하는 ‘천하제일 망함대회’다.
실패박물관 전시 구성을 맡았을 때,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 어떤 사례들이 모일지 감이 잡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실패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다. 도착한 사례들을 마주하고는 몰래 얼굴을 붉혔다. 아이들은 정말 다채롭게 실패했고, 그 고백은 진솔했다.
배송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택배 기사님들의 노고를 덜어주고자 짐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는 스트랩 장갑을 만들려 했던 친구,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을 줄이고자 방음 소재를 덧댄 양말을 고안한 친구, 학기 말마다 쏟아지는 폐교과서를 재활용하려 했던 친구, 그리고 분진 없는 분필을 만들고 싶었던 친구가 기억에 남는다. 주변을 다정한 시선으로 보았기에, 사회 안전을 고민했기에, 기후와 환경을 걱정했기에, 일상의 불편함을 부지런히 관찰했기에 가능한 시도였다.
각각의 실패 고백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시도했고, 어찌 실패했는지, 무엇이 아쉬웠는지, 다음엔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물었다. 실패를 ‘결과’가 아닌 ‘질문’으로 바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패는 새로운 의미와 에너지로 바뀌었다. 성적 지상주의에 길들여진 ‘요즘 아이들’은 실패마저도 모범답안처럼 내놓지 않을까 했던 내 짐작이 보기 좋게 깨졌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실패박물관을 관람한 또래들의 소감문이었다. “실패는 항상 부정적이라 생각했는데 웃음으로 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패가 단순히 망함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사람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이 친구들도 실패를 디딤돌로 삼은 것 같지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안심, 공감, 부러움, 혹은 주저함… 이 감정의 다양함이야말로 우리가 실패를 이야기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천하제일 망함대회에 모더레이터로 참여한 카이스트(KAIST) 실패연구소 안혜정 교수는 저서 <실패 빼앗는 사회>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시도와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그리고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실패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실패를 허용하거나 낙인찍는 사회 구조와 문화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패박물관과 천하제일 망함대회가 특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패를 실패로만 두지 않기 위해 함께 이야기하는 ‘공공의 장치’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실패 페스티벌은 실패를 다른 무언가로 다시 세우는 장이 됐고, 그 전시를 본 친구들은 각자의 감정과 사유로 실패를 다시 바라보았다.
실패는 개인의 몫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감정이다.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구조,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언어와 공간이 없다면 실패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실패를 기록했고,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읽었다. 그 교류 안에서 실패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실패는 실패 이후로 나아가게 된다.
실패를 두고 웃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다시 해볼 수 있다고 느끼는 감각. 그것이야말로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실패를 안고 살아가기 위해 지녀야 할 자산일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는 미지의 대상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과 같은 청사진은 있지만, 가보지 못한 미래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후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라고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산업 구조까지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는 강렬했다. 기업들을 위한 RE100 제도 강화, 에너지 안보 수준으로 끌어올린 해상풍력 건설 등 굵직한 정책 키워드를 내세웠다.
그러나 선언과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작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통포화 해소 대책’을 통해 2031년 말까지 전국 변전소 205개(광주·전남 103개, 전북 61개, 강원·경북 25개, 제주 16개)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가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외친들, 물리적으로 전기를 보낼 수 없는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은 구호에 불과하다.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기 설치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바로 ‘계통 연계’이며, 이는 법보다도 예산과 기술·지역 수용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내일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해내더라도,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계통 확보가 없다면 재생에너지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수년 전부터 국내외 다수 전문가들은 “전력망이 에너지 전환의 병목”임을 경고하면서 계통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이를 새겨듣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라는 양적 확대에만 골몰했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RE100 같은 시장 기반 제도들이 아무리 정교해도 전력을 흘릴 ‘관로’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 재정에 의한 대규모 계통 투자 전략과 함께, 지역 간 계통 통합과 분산형 전원의 수용력 확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돋보이는 정책은 아마도 ‘에너지 고속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송전선로 증설을 넘어선 종합적 에너지 인프라 혁신이다. 장거리 고속 송전선로와 해상 그리드를 통해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에너지 휴게소’로 송전망 혼잡을 제어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도 송전용량 부족으로 출력이 제한되는 문제를 ESS로 해결할 수 있어,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는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간망이다.
수도권 첨단산업의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분산형 에너지 체계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 정책을 명백한 경제의 영역으로 전환해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기후 정책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도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여야 한다.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전력망 구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천조원을 계통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핏 포 55’(Fit for 55), 일본의 녹색전환(GX) 법안 모두 그 중심에는 ‘계통’이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재생에너지 설비만 설치하면 된다”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하루아침에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지 말자. 전력망에 대한 공공투자와 제도화 없이는 PPA도, 해상풍력도, 탄소중립도 모두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도로 없는 자동차’처럼, 지금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달릴 수 없는 고립된 차량일 뿐이다. 새 정부가 진정 ‘기후를 경제로 다룬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 전력망 투자에 대한 결단부터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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