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우촌아파트 김용범 정책실장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보증한도’ 그만큼 설정했다는 뜻” > 갤러리

마곡우촌아파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90 대 10’이라고 밝힌 대미 투자 수익 배분에 관해선 “우리나라하고 할 때는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엑스에 “그 (3500억달러)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이 펀드와 소위 금융 패키지에는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거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이익이 났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그 정도 해석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스튜디오에서 협상에서 쓰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실물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된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사진)됐다.
국방부 장관 취임사 중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누락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사진)이 4일 직위해제됐다.
국방부는 채 원장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채 원장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방홍보원장은 국방일보와 KFN TV를 관할하는 고위공무원 나급 직위다.
국방부는 또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채 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가 직권을 남용하고 폭언 등을 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채 원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 간의 첫 통화에 관한 국방일보 1면 기사를 ‘한국 대통령실에서만 이 사실을 발표했을 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면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일보는 또 지난달 28일 1면 기사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도하면서, 12·3 불법계엄 관련 언급을 전부 누락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 간부들에게 사무실 내 경향신문, 한겨레의 구독을 끊고 극우 성향 매체 스카이데일리를 구독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원들에게 ‘국방홍보원 내 종북좌파 세력이 많다’는 발언도 자주 했다고 한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원장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공보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3년 임기의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KBS 재직 당시 후배 기자를 폭행해 보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금천구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60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구 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다.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을 해주지만 정리수납,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리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다. 임산부 가구는 임산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중, 다자녀 가구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맘케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지원대상 여부와 우선순위 등의 심사를 거쳐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1가구당 7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된다. 이용자는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30개 규모)를 선택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가사서비스 지원이 주민들의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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