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보컬학원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병원 직원···2심도 “업무상 재해” > 갤러리

취미보컬학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북한 핵폐수가 한강하구와 서해로 유입됐다는 ‘방사능 괴담’과 관련해 인천지역 바닷물은 방사능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강화도를 포함해 인천 앞바다 45개 지점에서 우라늄 특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말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한 유튜버는 강화 해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하는 ‘방사능 괴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인천시는 지난 7월 3일 강화 연안 1차 조사에서 삼중수소(3H), 세슘(134Cs, 137Cs) 모두 최소검출가능농도(MDA) 미만이었으며, 7월 4일 있었던 정부 특별합동조사에서도 세슘과 우라늄에 대해 모두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시민 우려가 지속하자,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화도 외포리에서 바닷물을 채수한 것과 지난 1일 강화 연안 2차 조사, 2일 영종도 주변조사 등 주요 해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질측정망 정기조사 34개 지점과 강화 해수욕장 2개 지점 등을 포함한 총 45개 지점에 대해 우라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45개 지점에서 해수 중 우라늄 농도는 평균 2.0 ㎍/L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해수 평균 우라늄 농도 약 3.3 ㎍/L보다 낮은 수치이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인천시와 정부가 시행한 정밀조사 결과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의 유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천 전체 해역 45개 지점의 우라늄 농도가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4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외벽에 ‘남상락 자수 태극기’ 대형 모형이 걸려 있다. 이 태극기는 가로 31m, 세로 31m 크기로 빌딩 5층부터 12층까지 8개 층에 걸쳐 설치됐으며, “빛을 되찾은 80년. 그날의 용기, 오늘의 자부심. 교보생명은 기억하고 함께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는 독립운동가 남상락 선생이 1919년 충남 당진의 ‘4·4 만세운동’에 쓰기 위해 만든 태극기다. 1949년 태극기 표준화 이전 만들어져 4괘 중 ‘감’과 ‘리’의 위치가 다르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취임 일성으로 내란세력 척결을 내세운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예방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검찰)·최민희(언론)·백혜련(사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원주권정당 특위를 설치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이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당정대 일체화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 집권 여당 대표로서 더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누구보다도 도움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라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예방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주에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각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정 대표는 오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라는 시대적 명령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내려졌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2일 당 대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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