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손실” > 갤러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 등은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손실을 초래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8월 제주항공의 인수 무산 과정에서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사채 100억원을 계열사 아이엠에스씨에 넘기며 28억 원대 손실을 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 없이 독단적으로 해외 항공사 설립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타이이스타젯 설립이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계획 자체가 전혀 허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이 악화한 점, 이미 확정된 다른 배임 사건의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이스타항공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의 채용 대가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25% 정도로 낮춰야 배당을 할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배당 관련 부분은 여야 의원님들이 전향적으로 논의해 주신다면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뷰는 전날 녹화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정책실장은 “배당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종 입장이 세법 논의 과정에서 더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정부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 기준이지만, 25% 이상이면서 현금 배당액이 많은 초우량 기업들도 있다. 그 기업들도 포함되길 바란다”며 “그래서 25% 이상에 전년 대비 5%포인트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상을 넓히고 보니 최고 구간 세율 35%가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자격 요건 논의와 배당 분리과세 세율 정책 등을 보면 대통령 취임 이후 자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물음에 “똑같다. 아니, 더 강화됐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자금을 생산적 부문, 특히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게 해서 국민이 그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겠다는 의지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 등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지만 세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세수 기반이 훼손돼 있었기 때문에 복원도 중요했다. 그래서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잃어버린 시장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하는 질문엔 “이재명 정부 들어서 4개월간 주식시장의 상승분 중 8할 이상이 정책의 힘이라고 본다”며 “정책은 여당이 추진하지만 법안은 정부와 함께 간다. 주식시장의 투명화와 신뢰 제고를 통해 형성된 기대감이 이번 랠리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기대감을 바탕으로 진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 소련 시절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에게 당근으로 만든 ‘마르코프차’는 그들이 한민족임을 잊지 않도록 해줬다. 고려인들은 구하기 어려운 배추 대신 당근으로 김치를 담갔다. 고수와 마늘, 고춧가루, 파프리카로 양념을 한 이 김치는 고려인 김치의 상징이 됐다.
세계 곳곳의 동포들이 한국인의 맛을 지키며 만들어 먹었던 다양한 김치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대회가 열린다.
광주 광산구는 전국 동포 김치 담그기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동포들의 김치’를 주제로 경연대회가 열리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해외로 이주한 동포들은 김치 맛을 잊지 못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특유의 김치를 만들었다.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은 당근김치 외에도 양배추김치, 비트김치를 담가 먹었다. 중국 조선족은 청경채로 김치를 만들었다. 두부를 양념과 함께 무쳐 먹는 방식의 두부김치도 있다.
재일교포들은 일본의 절임 채소(쓰케모노) 방식에 한국식 양념을 더한 오이김치와 무순김치 등을 먹었다. 미주 한인들은 케일과 버려지는 브로콜리 줄기로도 김치를 담갔다.
대회에는 국내 거주 동포와 귀화한 사람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7일까지 전자우편(reviolet@korea.kr)으로 신청서와 김치 조리 과정을 담은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11개 팀은 오는 11월8일 광산구 월곡동 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본선을 치른다. 참가자는 현장에서 조리해 심사위원 및 관객 평가를 받는다. 주최 측은 이 평가로 대상과 금·은·동상 수상자를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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