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다운로드 피아제 시계·루이비통 가방·순금거북이…경기도 체납자 압류품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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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6 12:35본문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522점에 대한 온라인 전자 공매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과 PC만 있으면 간편하게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같은달 29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 낙찰 절차, 유의사항 등은 18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품 물품은 총 522점, 감정가 총액은 약 2억4200만원 규모다. 주요 품목으로는 피아제 시계(감정가 1080만원), 루이비통 가방(398만원), MOOTS 자전거(225만원), 순금 거북이, 명품 골프채, 카메라, 양주 등이다. 자세한 물품 목록은 8월 18일부터 공매 전용 사이트인 한국경공사(koreapublicauctio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직접 동산 공매까지 시행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를 통해 4억5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선제적 체납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에 출품된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의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퍼시피카에서 열린 ‘세계 개 서핑 선수권 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개를 태운 서핑보드를 파도 속으로 밀어내고 있다.
경기 오산 옹벽 붕괴로 인한 시민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오산시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청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된 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달 15일 오산시청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경 40㎝ 크기의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약 27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6만t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1회 충전으로 500㎞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에 들어가는 규모로, 미국 최대 수준이다.
테네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자리잡고 있다. 무보는 “테네시주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인프라 구축이 쉽고, 판매처와도 근접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테네시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규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수출입은행이나 무보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무보의 보증으로 LG화학은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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