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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산업재해, 가장 강력한 페널티 부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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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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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영자의 의지 부족으로 예방조치가 미흡해 벌어진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가평변환소에서 에너지공사 사장단과 함께 ‘전력인프라 건설 현장 점검 및 에너지공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또 “불법하도급이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개사 사장단을 포함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6월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50대)가 공작기계에 끼어 숨지고, 지난달 28일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김모씨(33)가 비계 해체작업 중 8ｍ 높이에서 추락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태안화력발전과 동해화력발전에서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예방이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사고 예방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지, 적절한 안전절차를 확립하는지 등에 관해 관심을 갖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의 위험성과 안전관리 취약성은 현장 근로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와 현장 노동자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문화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공간에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노동자도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도 만들어 가기로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회의에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참석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오는 8일 다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정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점을 감안해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 자료에 김 전 장관이 참석자로 명시돼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을 당시의 상황과, 회의 당시 김 전 장관의 역할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을 제외한 회의 참석자 5명은 모두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갑자기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도 오는 8일 오전 9시30분 특검 사무실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달 31일 특검 조사에서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 당일(2023년 8월2일) 점심쯤 조 전 실장으로부터 ‘기록 회수나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아 하달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현재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제출돼 특검팀이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증거 인멸 목적으로 기록이 삭제된 것인지도 확인 중이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의 통신기록도 이번주 안에 모두 특검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에어컨 송풍기가 온습도계를 향해 있었어요. 송풍기 바람으로 온도계 온도를 낮추려고 한 거죠. 폭염 물류센터에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4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 차려진 농성장에서 만난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조합원에게서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쿠팡 대구2센터를 찾았던 것도 이런 신고 때문이었다. 현장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온도계 온도를 낮추기 위해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의 2시간 당 20분 휴식시간 부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노조는 이런 규정이 있어도 ‘온도계 꼼수’ 같은 방법으로 폭염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하루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현장에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폭염 시 2시간 당 2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무기한 농성도 시작했다.
노조는 일부 물류센터에서 ‘휴게시간 돌려막기’도 벌어진다고 했다. 인천4센터 등에선 일부 층에만 에어컨이 설치됐는데, 에어컨 없는 층에 2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에어컨이 설치된 층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땜질식으로 에어컨이 없는 층으로 이동해 이들의 휴게시간 동안 대신 일한다는 것이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에어컨이 설치된 곳은 체감상 전체의 10%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에어컨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게 아니면 체감되는 폭염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쿠팡이 물류센터에 냉방기와 쿨존(에어컨이 설치된 부스)을 설치하고 있지만 노조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센터마다 한 층에 최대 수백명이 일하는데, 열명 남짓 들어갈 크기의 쿨존은 층마다 2~3개 정도뿐이라고 한다. 휴게시간은 짧은데 쿨존은 좁아 제대로 더위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노조는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 허용도 요구하고 있다. 쿠팡은 보안 규정을 들어 일부 관리자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쿠팡은 작업장이 넓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신고 등의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 정 지부장은 “쿠팡이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휴대전화 반입을 올해 시범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개월 넘도록 달라진 게 없다”며 “온열질환은 빠른 신고가 중요한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걸 보며 ‘청문회는 쇼였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2차 ‘하루파업’을 앞두고 7일 사측과 교섭한다. 정 지회장은 “매번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쿠팡의 매출 뒤에 여전히 찜통인 열악한 물류현장이 있다”며 “이제는 쿠팡이 답하고 행동할 때”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쿨링타월·냉매조끼 등 냉방물품과 얼음물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고 추가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내 냉방·환기시설, 쿨존 확대 설치 등에 해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집중근무 구역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어컨과 대형 실링팬 등 냉방 설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 개정안 19건이 모두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파악됐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미 발의된 법안들만 신속히 처리됐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이하 처벌법·방지법)은 각각 17건, 2건이다. 발의된 19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 건도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며 본회의 문턱도 가지 못했다. 정쟁에 매몰된 국회 구조 탓에,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엔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부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부터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계류 법안 19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현행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올해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 가해자가 서성인다는 등 두 차례 112 신고가 먼저 이뤄졌다. 이후 100ｍ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국정농단 태블릿 PC 증거 조작설’에 사실상 동조하며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한심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처장은 지난해 8월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김영철 검사 탄핵안 청문회 법사위원장 정청래에게 말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김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거론하며 “태블릿 PC 조작은 이미 법원의 판결로도 입증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 특정 인사의 말을 인용하며 “그의 말에 의하면 청문회에서 자신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심문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이 박지원과 정청래라고 한다”며 “정청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거 이재명을 어떻게 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다. 태블릿 PC 사건은 이미 조작됐고,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라며 “진실이 의사록(회의록)에 기록돼야 할 것 아닌가. 정청래 이놈이 무슨 짓을 하는 건가. 한심한 애들이다”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다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해서 촛불혁명 또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이 정당하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은 동네 아줌마인데 청와대 행정관이 나와서 설설 기면서, 청와대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처장은 정 대표에 대해 “자기현시 욕망이 큰 사람”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20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정청래는 항상 자기 얼굴이 나는 곳에 나타나서 자기를 과시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지금은 그게 당대표(선거)인 것”라며 “내년에 지선(지방선거)이 있고 2028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정청래의 시간도, 다른 누구의 시간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왔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비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임명된 최 처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쳤다.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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